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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미크리,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확인 3
협찬, 근본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11
1. 현행 협찬제도의 문제점..."'협찬'인가? '협찬고지'인가?" 12
1) 헌법재판소 2003년에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는 협찬의 허용범위" 판단내려 12
2) 방통위 일부 담당자 "협찬고지 금지 해당 협찬도 고지안하면 문제없다' 궤변 14
3) 방통위 협찬규칙 개정안, 보도프로그램도 협찬 가능? 15
4)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협찬, 2000년에야 법제화 15
2. 방통위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17
1)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사용 허용...'협찬의, 협찬에 의한, 협찬을 위한 방송' 17
2) 협찬고지 자막 위치·노출 시간, 방송사 맘대로...협찬금 많을수록 오래? 18
3) 방통위 협찬규칙 개정안, 국회와의 약속 정면 위반한 반의회적 독단 19
3. 협찬 관련 방송법 개정 방향 20
1) 협찬 법제화 입법목적은 "협찬주 등 사적이익의 방송 상업성 부채질 방지" 20
2) '협찬' 정의 신설 및 '협찬' 허용범위 규정해야 21
3) '협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체화해야 22
4)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협찬의 투명성 보장 장치 마련해야 24
5) 협찬 금지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 과징금...협찬도 방발기금 징수대상 포함해야 25
감청설비 관리 감독 강화 된다!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최민희의원 대표발의) 33
최근 3년 이통사 불법행위 50여건, 과징금 3200억원 달해! 41
해마다 느는 간접광고, 지역방송에겐 '그림의 떡' 47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대통령되면 적화됐을 것" 51
한국기술수준 35%, 45개 분야 하락 55
'제목금지 포함, 협찬 근본적 개선' 방송법 개정안 발의 6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6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89
'이석우 시청자재단'의 낙하산 요지경 95
"이인호 공금유용의혹, 자료로 검증해야" 99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수의계약 최고 83.2%, 도 넘어 103
LGU+, 단통법 이후 다단계 판매 20만명, 고가요금 유도 확인 107
제재 가장 적은 JTBC, 중징계 비율 가장 높은 이유? 111
방통위는 불법행위 인지 불능기관인가? 115
지침따라 미리 답안지 짜고 이사 뽑은 여당 방통위원 117
유료방송시장 불법 횡행, 방통위 알고도 뒷짐 119
"모든 부서·지역센터, 월 1건 이사장 명의 기고문 제출하라" 123
강남 호프집에서 40만원 쓰고 "재단비전선포식 논의" 125
원전 연장 심의 무력화하는 선투자 행위 뜯어고쳐야 129
월성 원전 주변 주민 삼중수소로 각종 암에 노출 133
삼성·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 I 135
정부, 공공분야부터 액티브X 퇴출시켜야 139
미래부 산하기관 최근 3년간 133억원 예산 부당집행 145
IPTV, '현금 30만+상품권 10만' 경품이 기본 149
SW 허위 경력증명서, 관련 사업 망친다 I 155
미래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임원, 69% 공모 없는 암실인사 157
한국한의학연구원, 26개 연구기관중 청렴도 최하위 165
용역근로자 보호 외면하는 미래부 산하기관! 167
창조경제, 배고프다고 씨감자 먹으면 안돼 173
원자력 병원 경영부실 3년간 199억 서울 동북부 암 거점병원 모색해야 175
전자금융사기 노출자 '1대1 보호프로그램' 필요 179
전자파 인체유해측정...KCA와 이통사 결과 달라 181
인터넷 사이트 49.6%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187
미래부, '변작번호발송' 적발 보고받고도 처벌은? 189
작년, 개인정보침해피해자 중 55.3% 4회 이상 당해 191
국민 모두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II 195
MBC 아나운서 10명 퇴사...2년째 신입채용 0 199
MBC 경영진, 협찬금을 비자금으로 빼돌렸나 203
조대현, 연임 위해 '이인호 충성방송'으로 예산 낭비? 207
SKT 휴대폰 보험으로까지 계열사 밀어주기 213
KT, 면세대상 보험에 수백만명 부가세 물려 216
통신비 줄었다는 주무부처 직원 월 평균 통신 지원비 왜 늘렸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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