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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안전행정위원회 17
1. 2014년도 국정감사 17
(1) 종합감사 19
(2) 행정자치부 32
(3) 경찰청 4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
(5) 소방방재청 68
(6) 한국자유총연맹 75
(7) 공무원연금공단 89
(8) 서울특별시 91
(9) 서울지방경찰청 104
(10)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110
(11) 울산광역시·울산지방경찰청 123
(12) 대전광역시 135
(13) 세종특별자치시 140
2. 2015년도 예산심사 149
(1) 비영리민간단체 안보교육 부문 149
(2) 한국자유총연맹 '성숙한 자유 민주 가치 함양' 사업 151
(3)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원 153
(4) 경찰 채증 장비 구입 155
(5) 국민대통합위원회 중복사업 및 미 계획 예산 156
(6)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157
II. 여성가족위원회 158
1. 2014년도 국정감사 159
(1) 북한이탈여성 취업 지원 대책 159
(2)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치유 프로그램 부재 161
(3) 가출청소년 대상 청소년 쉼터의 실효성 162
(4) 가정폭력 피해아동 정책의 실효성 164
(5) 아동 성폭력 범죄자 정보관리 166
(6) 여군 대상 성 범죄 등 인권침해 문제 167
(7)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문제 170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양성 특별과정 문제점 171
(9)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부정 수급 문제 172
2. 임시회 및 2015년도 예산심사 173
(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173
(2) 방과 후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174
(3)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175
(4)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에 대한 구체적 지원 필요 176
III. 대정부질문 및 반대토론 177
1. 대정부질문 - 세월호 참사, 무능한 정부 대응 지적 178
2. 반대토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IV. 인사청문회 192
1.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박인용 193
2.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200
3. 경찰청장 후보자 강신명 208
4.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215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최성준 219
V.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29
1. 방송통신위원회 23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 운영 230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향된 인사 문제 231
(3) KBS 수신료 인상 문제 233
2. 한국방송공사(KBS) 235
(1) 오보로 얼룩진 KBS 뉴스 235
(2) KBS 수신료 인상안 지지의견서 문제 240
3. 미래창조과학부 241
(1) 미래창조과학부의 태생적 한계 241
(2) 정부 R&D 사업 선정의 불공정성 246
(3) 원격의료기기 인증 문제 249
4. 원자력안전위원회 252
(1) 핵 발전 관련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 조정 문제 252
(2) 노후 원전 폐쇄 필요성 및 원자로 사후 관리 안전성 문제 제기 254
VI. 특별위원회 255
1.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256
(1)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체육교류· 협력의 장으로 256
(2)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평가 258
(3)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262
2.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263
(1) 일제 강점기 징용·학살 피해자 명부 공개 263
(2) 교학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 오류 265
3.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266
(1)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266
(2)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방안 필요 267
(3) ISMS 인증제도 실시와 효율성 제고방안 268
(4) 전자정부 서비스와 기술 수출 269
(5)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대기업 위주 구성 270
(6)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273
VII. 의원 외교 281
1. 글로벌 방송통신 협력 282
(1) MWC(Mobile World Congress) 참관 282
(2) MWC 글로벌 기업 전시관 참관 및 에릭슨 면담 290
(3) 세계과학기술단지협회와 안달루시아 테크노파크 방문 292
2. ICAPP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295
(1) 회의 개관 및 주요 활동 295
(2) ICAPP 기조연설 296
3. 제35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 306
(1) 회의 개관 및 주요 활동 306
(2) 주요일정 및 회의 참석 현황 309
4.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방문 311
(1) 회의개관 및 주요 일정 311
(2) 현장방문 및 회의 주요내용 312
VIII. 입법 및 정책자료집 315
국회의원 임수경 약력 340
〈표 1〉 2013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현황 19
〈표 2〉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분야 20
〈표 3〉 2014년 세월호 추모 집회 관련 채증 건수 24
〈표 4〉 연도별 불법시위 주도단체 내역 25
〈표 5〉 2013년 지방경찰청 구속영장 미발부율 28
〈표 6〉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32
〈표 7〉 국민행동본부(애국기동단 소속) 사업계획서 35
〈표 8〉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규정 40
〈표 9〉 이북5도 무형문화재 현황 41
〈표 10〉 세월호 참사 관련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시각, 중대본 인지시점 43
〈표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서 1보에 따른 상황전파 내용 44
〈표 12〉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45
〈표 13〉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현황 45
〈표 14〉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47
〈표 15〉 연도별 대북전단 살포 현황 51
〈표 16〉 대북전단 살포 관련 조치 현황 51
〈표 17〉 채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53
〈표 18〉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자료 요청 현황 55
〈표 19〉 국가보안법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요청 현황 56
〈표 20〉 최근 5년간 통신조치제한내역 56
〈표 21〉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 상위 5개 기관 현황 58
〈표 22〉 국민운동단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63
〈표 23〉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조치 현황 66
〈표 24〉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와 차점자 득표차 67
〈표 25〉 제6회 지방선거 무효 투표수 67
〈표 26〉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총괄 현황 68
〈표 27〉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상 소방방재청의 역할 69
〈표 28〉 지방자치단체별 핵 재난 방호장비 현황 70
〈표 29〉 지방자치단체별 방사선 선량계 보유현황 71
〈표 30〉 최근 10년간 목조 문화재 화재 현황 74
〈표 31〉 소방차 진입 곤란 국보 문화재 현황 74
〈표 32〉 목조 문화재 소방차 출동 소요 시간 74
〈표 33〉 목조 문화재 소방차 진입불가 거리 현황 74
〈표 34〉 한국자유총연맹 급여 및 활동비 지급내역 76
〈표 35〉 자유총연맹 회장 활동비 지급 현황(한전산업개발) 78
〈표 36〉 자유총연맹 임원에 대한 고문료 지급 현황 78
〈표 37〉 한국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투자 배당 현황 79
〈표 38〉 한국자유총연맹의 KT 목동사옥 부동산펀드 투자개요 및 배당금 현황 80
〈표 39〉 한국자유총연맹 신문광고 게재 내역(공동명의 포함) 82
〈표 40〉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84
〈표 41〉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참석 집회 및 시위 현황 87
〈표 42〉 공무원 수당 및 퇴직금 과오 지급 현황 89
〈표 43〉 최근 5년간 급여환수 부실채권 결손처분 현황 90
〈표 44〉 서울시 도시안전 전체 예산(2011~2014) 91
〈표 45〉 제2롯데월드 층별 피난 소요시간 93
〈표 46〉 제2롯데월드 전층 피난 시간 분석 94
〈표 47〉 2014년 8월 한 달간 서울시 도로상 발생한 동공 현황 99
〈표 48〉 노후 전동차 호선별 현황 99
〈표 49〉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계획 100
〈표 50〉 석면 함유자재가 남아있는 28개 지하철 역사 101
〈표 51〉 서울시 지하철 개통현황 102
〈표 52〉 지하철 실내 공기 질 측정 103
〈표 53〉 다음카카오 측에서 공개한 정보제공 현황 105
〈표 54〉 사이버 정치사찰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가자 압수수색 통지 목록 106
〈표 55〉 휴대용 신원조회기 조회건수 현황 108
〈표 56〉 연도별 수배자 및 수배차량 현황 108
〈표 57〉 불심검문을 통한 검거 현황 108
〈표 58〉 경기도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보유 현황 116
〈표 59〉 경기지방경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122
〈표 60〉 울산시 환경 및 재난안전 분야 지적사항 125
〈표 61〉 지역자원시설세 대비 소방장비 구입 집행액 127
〈표 62〉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화재발생 현황 128
〈표 63〉 최근 5년간 울산시 외국인 범죄 현황 129
〈표 64〉 울산시 외국인 5대 범죄 현황 130
〈표 65〉 울산시 구속영장 현황 131
〈표 66〉 울산시 긴급체포영장 현황 131
〈표 67〉 인터넷 및 사이버 금융사기 현황 133
〈표 68〉 전화대출 사기 현황 133
〈표 69〉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 133
〈표 70〉 대전시 방사선 폐기물(중·저준위) 임시 보관 현황 135
〈표 71〉 대전시 원자력 관련 시설 현황 136
〈표 72〉 대전시 방사선 보호복, 선량계 보유 및 노후 현황 136
〈표 73〉 각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추진현황(2014년 3월 기준) 137
〈표 74〉 대전시 지구대 등 현황 139
〈표 75〉 대전시 자치구 재정 현황(2014년) 139
〈표 76〉 세종시 안전관련 분야별 예산 집행 현황 141
〈표 77〉 최근 2년간 정부합동감사 실시내역 및 조치현황(세종시) 142
〈표 78〉 시설대비 재난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내역(세종시) 144
〈표 79〉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 과오지급 및 조치현황 147
〈표 80〉 세종시 기초노령연금 과오지급 조치현황 148
〈표 81〉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중 안보교육 사업 목록 150
〈표 82〉 자유총연맹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 '성숙한 자유 민주 가치 함양' 사업 151
〈표 83〉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호규정 154
〈표 84〉 2015년도 경찰청 채증 장비 요청 현황 155
〈표 85〉 전국 주력 소방차량 보유 및 노후율 현황 157
〈표 86〉 북한이탈주민 취업비율 현황 160
〈표 87〉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취업 현황 160
〈표 88〉 북한이탈여성 월평균 임금 160
〈표 89〉 북한이탈청소년 현황 161
〈표 90〉 가출청소년 현황 163
〈표 91〉 청소년쉼터 퇴소자 현황 163
〈표 92〉 18세 이하 성매매 사범 현황 163
〈표 9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64
〈표 9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 165
〈표 95〉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165
〈표 96〉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166
〈표 97〉 여군(여군무원) 상대 성 군기 위반 징계자 및 피해자 현황 169
〈표 98〉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계급별 현황 169
〈표 99〉 최근 5년간 여군 상대 성군기 위반 징계 결과 169
〈표 10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 교육비 171
〈표 101〉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 172
〈표 102〉 정종섭 후보자의 기간별 근무 부대 및 석·박사 과정 이수 내역 203
〈표 1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 관련 현황 205
〈표 104〉 통일조항 삭제 관련 기고문 내용 207
〈표 105〉 기본권 삭제 관련 기고문 내용 207
〈표 106〉 헌법 119조 2항 폐지 관련 기고문 내용 207
〈표 107〉 지난 4년간 집회·시위 참여인원 210
〈표 108〉 서울청장 임기 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법처리 현황 211
〈표 109〉 경찰청 인원현황 214
〈표 110〉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현황 214
〈표 111〉 ISMS 인증 업체 현황 226
〈표 112〉 ISMS인증 통신사 226
〈표 113〉 KBS 수신료 면제대상자의 납부 여부 확인내역 228
〈표 114〉 2014년 6.4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 232
〈표 115〉 KBS 세월호 뉴스특보 오보 내역 237
〈표 116〉 세월호 관련 방송심의 현황 238
〈표 117〉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작업 관련 보도 239
〈표 118〉 방송심의규정 주요 조항 239
〈표 119〉 소포 위탁 배달원 관련 국정감사 후속조치 242
〈표 1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경과 243
〈표 121〉 2007~2011년 국가 기술무역수지 247
〈표 122〉 2010~2012년 국가 R&D 사업 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48
〈표 123〉 과제 1개당 배정된 국가 R&D 사업 예산 248
〈표 124〉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 시행 관련 보도자료 251
〈표 125〉 'ICT 진흥 특별법' 본격 시행 관련 보도자료 251
〈표 126〉 사건 등급평가를 위한 등급 분류체계 253
〈표 127〉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인원 구성 271
〈표 128〉 GSM 협회(GSMA) 283
〈표 129〉 MWC 2014 국내 참가 기업 개요 284
〈표 130〉 퀄컴 현황 290
〈표 131〉 에릭슨 현황 291
〈표 132〉 세계과학기술단지협회 개요 292
〈표 133〉 안달루시아 테크노파크 개요 292
〈표 134〉 대한민국 연구개발특구 현황 293
〈표 135〉 관동대지진 피해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 간담회 참석자 312
〈그림 1〉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모습 25
〈그림 2〉 문화일보 2014. 10. 14.(화) 31면 하단 광고 34
〈그림 3〉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모습 비교 52
〈그림 4〉 세월호 유가족 국회 방문 시 경찰의 과도한 채증 53
〈그림 5〉 제2롯데월드 층별 피난 소요시간 모형 93
〈그림 6〉 제2롯데월드 민·관 합동 종합방재훈련결과 보고서 96
〈그림 7〉 세월호 참사 추모 관련 집회 대책회의(서울지방경찰청) 109
〈그림 8〉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발송 공문 113
〈그림 9〉 이데일리(주) 발송 공문(행사 진행비 요청) 114
〈그림 10〉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일 시간대별 조치사항 119
〈그림 11〉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발신 안전대책 요청 공문 120
〈그림 12〉 울산시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훈련 134
〈그림 13〉 동아일보 2012년 10월 6일(토) 1면 152
〈그림 14〉 유병언, 유대균 현상수배 전단지 185
〈그림 15〉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187
〈그림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투표결과 191
〈그림 17〉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입학전형 공문 196
〈그림 18〉 특허침해 대응 필요 보고서 220
〈그림 19〉 KBS 길환영 사장 관련 해명광고 - 조선일보 2014년 5월 26일(월) A35면 240
〈그림 20〉 MWC 2014 주요 동향 사전 보고 287
〈그림 21〉 ICAPP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 현황과 입법 과제' 기조연설 305
〈그림 22〉 옵서버국과의 대화 회의 참석자 모습 308
〈그림 23〉 옵서버국과의 대화 회의장에서의 토의 모습 308
〈그림 24〉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방문 보고서 311
〈그림 25〉 동경 스미다구 야히로 추도비 방문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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