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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미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청구기호
LM 343.73071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191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00679
주기사항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조성국
참고문헌: p. 187-1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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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언 8

1. 연구의 목적 8

2. 주요 연구내용 9

제2장 미국의 경쟁법 및 소비자법 집행 일반현황 11

Ⅰ. 서언 11

1.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간의 관계 11

2. 미국 경쟁법ㆍ소비자법 집행체제의 특징 12

3. 법집행 기관 간의 차이점 14

Ⅱ. 미국 경쟁법 집행의 일반현황 16

1. 미국 경쟁법의 탄생배경 16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20

3. 미국 경쟁법집행의 주요 기관 및 법률 22

Ⅲ. 미국 소비자법 집행의 일반현황 33

1. 서언 33

2. 소비자법 집행 주요 연방기관 및 법률 35

3. 주요 소비자단체 54

제3장 미국 FTC의 사건처리절차 56

Ⅰ. FTC의 조직 56

1. 개요 56

2. 위원 57

3. 사무처 62

4.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64

Ⅱ. FTC의 행정절차 67

1. 법적 근거 및 절차의 개요 67

2. 사건의 단서와 처리 68

3. 조사(investigation) 72

4. 심의(hearing) 81

5. 결정(decision) 및 시정조치 87

6. 사법심사(judicial review) 93

7. 유의사항 94

Ⅲ. FTC의 민사절차 96

1. 개요 96

2.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역사 96

3. FTC 법 제13조(b)에 따른 민사절차 99

4. FTC 법 제19조(b)에 따른 민사절차 103

5. 유의사항 106

제4장 연방법무부(DOJ)의 사건처리절차 108

Ⅰ. DOJ의 경쟁법집행 조직 108

Ⅱ. DOJ의 경쟁법집행 절차 111

1. 사건의 단서와 처리 111

2. 예비조사(preliminary inquiry) 113

3. 민ㆍ형사 사건의 구분 114

4. 민사절차 115

5. 형사절차 118

제5장 손해배상소송(Damages) 125

Ⅰ. 3배 손해배상소송 125

1. 의의 125

2. 원고적격 127

3. 인과관계 129

4. 반독점 손해(Antitrust Injury) 130

Ⅱ. 집단소송(Class Action) 131

1. 의의 131

2. 집단소송 허가 요건 131

3. 정부소송과의 관계에서 집단소송의 우월성 판단 134

4. 집단소송공정화법률(Class Action Fairness Act 2005)과 부권소송 137

5. 사례검토 : TFT-LCD 패널 담합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139

Ⅲ. 주 법무장관의 부권소송 146

1. 부권소송(parens patriae)의 의의 146

2. 부권소송과 집단소송의 공통점 148

3. 집단소송의 요건과 부권소송의 관련성 148

Ⅳ. 유의사항 150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유형 150

2. 유의사항 150

제6장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152

Ⅰ. 서언 152

Ⅱ. 경쟁법의 역외적용 153

1. 서언 153

2. 속지주의 154

3. 효과주의의 대두 154

4. 이익형량 이론 156

5. 효과주의로의 회귀 157

6. 효과이론의 형사책임에의 확장 158

7. 소결 159

8. 유의사항 159

Ⅲ. Safe Web Act 161

1. 서언 161

2. Safe Web Act의 역사 161

3. Safe Web Act의 개요 163

4. Safe Web Act의 주요내용 165

5. 유의사항 168

Ⅳ. 한ㆍ미FTA와 유의사항 170

1. 개요 170

2. 경쟁법적 유의사항 170

3. 소비자법적 유의사항 172

[첨부] FTC가 집행하는 법률 개요 173

주요 참고문헌 194

〈표 1〉 미국의 기업결합신고 기준 73

〈그림 1〉 FTC의 조직도 63

〈그림 2〉 FTC의 사건처리절차 68

〈그림 3〉 DOJ 독점금지국의 조직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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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24298 LM 343.73071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24299 LM 343.73071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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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편] 미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Consumer protection and mortgage regulation under Dodd-Frank / by Mitchel H. Kider, Michael Y. Kieval and Leslie A. Sowers Consumer protection and mortgage regulation under Dodd-Frank Thomson Reuters
Financial regulations : select analyses and possible impacts based on Dodd-Frank Act provisions / Kenneth Harrison, editor. Financial regulations : select analyses and possible impacts based on Dodd-Frank Act provisions Nova Science Publishers
The new handshake :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the future of consumer protection / Amy J. Schmitz and Colin Rule. The new handshake :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the future of consumer protection ABA, Section of Dispute Resolution
Business torts and unfair competition handbook Business torts and unfair competition handbook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Litigating copyrigh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cases / co-chairmen, Robert G. Sugarman, Russell J. Frackman Litigating copyrigh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cases Practising Law Institute
2016 supplement to trade regulation : cases and materials / Robert Pitofsky [and five others]. 2016 supplement to trade regulation : cases and materials Foundation Press
Federal antitrust policy :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West Academic
超越芝加哥学派 : 保守经济分析对美国反托拉斯的影响 / 罗伯特·皮托夫斯基 等著 ; 林平, 臧旭恒 等译校 超越芝加哥学派 : 保守经济分析对美国反托拉斯的影响 经济科学出版社
미국 반독점법 이야기 = U.S. antitrust law / 천준범 지음 미국 반독점법 이야기 法文社
国際カルテル : 狙われる日本企業 / 有吉功一 著 国際カルテル : 狙われる日本企業 同時代社
新经济反垄断法 : 谷歌, 耶尔普, 伦敦同业拆借利率以及信息控制 / 马克·R. 帕特森 著 ; 兰磊 译 新经济反垄断法 : 谷歌, 耶尔普, 伦敦同业拆借利率以及信息控制 法律出版社
Antitrust law :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 by Charles J. Goetz, Fred S. McChesney, Thomas A. Lambert Antitrust law :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Thomson Reuters/Foundation Press
The baseball trust : a history of baseball's antitrust exemption / Stuart Banner The baseball trust : a history of baseball's antitrust exemption Oxford University Press
Antitrust analysis : problems, text, and cases / Phillip Areeda, Louis Kaplow, Aaron Edlin Antitrust analysis : problems, text, and case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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