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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언 8
1. 연구의 목적 8
2. 주요 연구내용 9
제2장 미국의 경쟁법 및 소비자법 집행 일반현황 11
Ⅰ. 서언 11
1.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간의 관계 11
2. 미국 경쟁법ㆍ소비자법 집행체제의 특징 12
3. 법집행 기관 간의 차이점 14
Ⅱ. 미국 경쟁법 집행의 일반현황 16
1. 미국 경쟁법의 탄생배경 16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20
3. 미국 경쟁법집행의 주요 기관 및 법률 22
Ⅲ. 미국 소비자법 집행의 일반현황 33
1. 서언 33
2. 소비자법 집행 주요 연방기관 및 법률 35
3. 주요 소비자단체 54
제3장 미국 FTC의 사건처리절차 56
Ⅰ. FTC의 조직 56
1. 개요 56
2. 위원 57
3. 사무처 62
4.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64
Ⅱ. FTC의 행정절차 67
1. 법적 근거 및 절차의 개요 67
2. 사건의 단서와 처리 68
3. 조사(investigation) 72
4. 심의(hearing) 81
5. 결정(decision) 및 시정조치 87
6. 사법심사(judicial review) 93
7. 유의사항 94
Ⅲ. FTC의 민사절차 96
1. 개요 96
2.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역사 96
3. FTC 법 제13조(b)에 따른 민사절차 99
4. FTC 법 제19조(b)에 따른 민사절차 103
5. 유의사항 106
제4장 연방법무부(DOJ)의 사건처리절차 108
Ⅰ. DOJ의 경쟁법집행 조직 108
Ⅱ. DOJ의 경쟁법집행 절차 111
1. 사건의 단서와 처리 111
2. 예비조사(preliminary inquiry) 113
3. 민ㆍ형사 사건의 구분 114
4. 민사절차 115
5. 형사절차 118
제5장 손해배상소송(Damages) 125
Ⅰ. 3배 손해배상소송 125
1. 의의 125
2. 원고적격 127
3. 인과관계 129
4. 반독점 손해(Antitrust Injury) 130
Ⅱ. 집단소송(Class Action) 131
1. 의의 131
2. 집단소송 허가 요건 131
3. 정부소송과의 관계에서 집단소송의 우월성 판단 134
4. 집단소송공정화법률(Class Action Fairness Act 2005)과 부권소송 137
5. 사례검토 : TFT-LCD 패널 담합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139
Ⅲ. 주 법무장관의 부권소송 146
1. 부권소송(parens patriae)의 의의 146
2. 부권소송과 집단소송의 공통점 148
3. 집단소송의 요건과 부권소송의 관련성 148
Ⅳ. 유의사항 150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유형 150
2. 유의사항 150
제6장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152
Ⅰ. 서언 152
Ⅱ. 경쟁법의 역외적용 153
1. 서언 153
2. 속지주의 154
3. 효과주의의 대두 154
4. 이익형량 이론 156
5. 효과주의로의 회귀 157
6. 효과이론의 형사책임에의 확장 158
7. 소결 159
8. 유의사항 159
Ⅲ. Safe Web Act 161
1. 서언 161
2. Safe Web Act의 역사 161
3. Safe Web Act의 개요 163
4. Safe Web Act의 주요내용 165
5. 유의사항 168
Ⅳ. 한ㆍ미FTA와 유의사항 170
1. 개요 170
2. 경쟁법적 유의사항 170
3. 소비자법적 유의사항 172
[첨부] FTC가 집행하는 법률 개요 173
주요 참고문헌 194
〈표 1〉 미국의 기업결합신고 기준 73
〈그림 1〉 FTC의 조직도 63
〈그림 2〉 FTC의 사건처리절차 68
〈그림 3〉 DOJ 독점금지국의 조직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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