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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5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8
제2장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필요 21
제1절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22
제2절 수산자원관리의 목적 및 필요성 24
제3절 수산자원관리의 수단 26
제3장 북한의 수산자원관리 실태 28
제1절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분포 29
1. 해양환경 29
2. 수산자원 분포 31
3. 수산물 생산량 33
제2절 북한의 수산자원관리 체계 35
1. 북한의 수산자원관리 관련 법체계 35
2. 연근해 어업의 규제 37
제3절 북한 수산자원관리의 위협요소 39
1.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수산자원 남획 39
2. 무질서한 조업 관행 40
제4장 남북 수산협력의 필요성 42
제1절 북한 수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43
1. 북한 내 수산업의 산업적 지위 43
2. 북한 정부의 수산물 생산 증대 정책 46
3. 북한 내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47
제2절 중국어선에 의한 남한 어업피해 구제 48
1.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 감소 48
2. 중국어선의 이동 중 우리 어망 및 어구 훼손 50
3. 꽃게 등 경제성 높은 어종의 감소 52
제3절 중국 불법조업으로부터 수산자원보호 53
제5장 남북 수산협력 추진사례 55
제1절 사례 개요 56
제2절 남북 공동 수산자원 조성 사례 59
1. 남북 강원도 공동 연어치어 방류 59
2. '안변연어부화장' 건설 및 공동 운영 61
3. '안변연어사료공장' 건립 63
제3절 북한해역 남측어선 입어 시도 65
1. 민간ㆍ수산단체의 북한해역 입어 시도 65
2. 정부주도의 북한해역 입어 시도 70
제6장 남북 수산자원관리 협력 방안 73
제1절 기본방향 74
제2절 추진과제 76
제3절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78
1. 북한해역 남측어선 입어 78
2. 해역 공동조사 89
3. 수산자원 조성 91
4. (가칭) 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 94
제7장 결론 96
제1절 연구내용 요약 97
제2절 의의 및 한계점 101
[부록] 북ㆍ중 어로 협정 계약서 예시 103
참고문헌 110
판권기 114
〈표 2-1〉 수산자원관리의 수단 27
〈표 3-1〉 북한의 해역별 해양환경 주요 특징 29
〈표 3-2〉 북한의 해역별 주요 어종 31
〈표 3-3〉 남북 주요 회유성 어종의 성어기 33
〈표 3-4〉 남ㆍ북한 수산물 어획량 추이(2000-2014년) 34
〈표 3-5〉 북한 연근해 어업의 규제 내용 38
〈표 3-6〉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 현황 39
〈표 4-1〉 남ㆍ북한의 산업구조 44
〈표 4-2〉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53
〈표 5-1〉 민간ㆍ수산단체 부문 남북 수산협력 추진사례 57
〈표 5-2〉 연어치어 남북 공동방류사업 추진 경과 61
〈표 5-3〉 안변연어부화장 건설 추진 과정 62
〈표 5-4〉 안변연어부화장 건설 이후 남북공동 연어치어 방류량 63
〈표 5-5〉 수협중앙회 북한해역 입어 주요 추진내용 66
〈표 5-6〉 (주)해주 북한해역 입어 주요 추진내용 67
〈표 5-7〉 전어총 북한 동해수역 입어 주요 추진내용 68
〈표 5-8〉 고성군수협 북한해역 입어 주요 추진내용 70
〈표 5-9〉 제1차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 합의서 요지 71
〈표 5-10〉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동해입어 북측입장 72
〈표 6-1〉 근해채낚기 어업의 톤급별 어선 수 82
〈표 6-2〉 러시아해역 대신 북한해역 입어 시 조업여건 변동 예상 82
〈표 6-3〉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84
〈표 6-4〉 수산발전기금의 용도 85
〈표 6-5〉 북한해역 남측어선 입어 방안 86
〈표 6-6〉 러시아해역 입어 채낚기의 북한해역 입어 시 손익 비교 및 기대효과 88
〈표 6-7〉 해역 공동조사 방안 90
〈표 6-8〉 수산자원 조성 방안 93
〈표 6-9〉 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 방안 95
[그림 1-1] 연구의 목적 13
[그림 2-1] 수산자원관리와 어업관리의 체계도 23
[그림 3-1] 북한의 해역별 수산자원 분포 32
[그림 4-1]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45
[그림 4-2] 김정은 위원장의 신창양어장 현지지도 모습 46
[그림 4-3] 살오징어의 회유도와 중국어선 주조업지 49
[그림 4-4]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 입어척수와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 추이 50
[그림 4-5] 중국어선의 북한해역으로의 이동경로 51
[그림 4-6] 북한 동해로 이동 중 울릉도(좌)와 가거도(우)로 피항 온 중국어선 51
[그림 5-1]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회장의 남북강원도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60
[그림 5-2] 남북 첫 공동사업 - 연어치어 공동방류 60
[그림 5-3] 안변연어부화장을 통한 남북 공동방류추진 62
[그림 5-4] 안변연어사료공장 준공식(2008.5.18) 64
[그림 6-1]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추진과제 77
[그림 6-2] 북측수역 남측어선 입어 사업주체(안) 80
[표 1] 북중 낙지 공동어로 계약서 주요내용('13.3.1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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