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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 배경 3
2.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둘러싼 쟁점 5
1)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둘러싼 쟁점 5
2) 해체 비용 추산을 둘러싼 쟁점 12
3) 해체 비용 적립 주체와 관리 방안을 둘러싼 쟁점 18
3. 해외 핵발전소 해체 비용 관리 방안 : 미국을 중심으로 22
4. 핵발전소 해체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각 기관의 역할 30
1) 누가 어떻게 폐쇄를 결정할 것인가? : 핵발전소 폐쇄 결정 과정 30
2) 해체충당금의 기금화, 그리고 해체 주체 31
3) 주민참여, 의견개진 방안 32
5. 핵발전소 해체 비용 적립과 관리 방안의 과제 34
1) 해체 비용 계산을 위한 제도 개선 34
2) 해체 비용 기금화 및 관리 원칙 천명 36
3) 의사 개진방안 마련 36
참고문헌 38
핵발전소 해체 관련 최근 원자력안전법 개정 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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