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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월호 참사와 19대 국회의 한계, 남은 쟁점 2
4차 보고서「세월호 참사와 19대 국회」의 문제의식 4
1. 사고 발생 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더 지적할 것인가? 검찰 수사나 해양안전심판원 등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점은 모두 규명하지 않았나? 4
2.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도 있는데, 왜 국회에서 다시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가? 7
3. 앞으로 남은 쟁점 10
4. 쟁점과 문제 제기 방법 11
1. 2심 법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13
2. 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특별법의 문제점 24
3. 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시행령의 문제점 26
3.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경과의 책임 문제 31
참고 : 세월호 관련 보고서 1, 2, 3 목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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