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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설훈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현황 10
1. 관련법제 현황 10
2. 시장현황 14
제3장 학교 앞 호텔 논란 19
1. 추진경과 19
2. 관광진흥법 개정안 22
3. 학교 앞 호텔 갈등사례 26
4. 학교 앞 호텔 주요 발언 33
제4장 쟁점과 입장 37
1. 학교 앞 호텔의 쟁점 37
2. 학교 앞 호텔에 대한 각계 입장 41
3. 판례검토 44
제5장 쟁점의 검토 46
1. 호텔이 부족하다 46
2. 일자리가 창출 된다 48
3. 투자효과가 발생한다 49
4. 관광호텔은 유해시설이 아니다 50
5. 학교 앞이 아니면 호텔을 지을 곳이 없다 50
6.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2
7. 공정한 교육부 훈령을 제정했다 53
8. 대기업 특혜 논란이 사라졌다 5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55
1. 결론 55
2. 정책제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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