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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설훈
목차
I.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 배경 8
1. 기존 음악저작권 시장 현황 8
2.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복수화 정책 추진 배경 11
II.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 과정 문제 22
1.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 및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개입 문제 22
(1) 신규 단체의 설립 준비 과정의 개입 22
(2) 신규 단체를 세계저작권기구(CISAC) 가입시키기 위한 개입 24
2. 신규 단체 허가 요건(기한) 위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묵인 27
3. 신규 단체 허가 요건(징수능력 부재)에 대한 확인 미비 37
III. 신규단체 방송사용료 분배 및 징수규정 개정 문제 40
1. 신규단체에 따른 분배규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40
2. 신규 단체 분배규정 개정 문제점 41
(1) 배경음악 수입업자 분배금 상승 41
(2) 일반음악 창작자 평균 분배금액 하락 42
(3) 개정 분배규정 현실 적용 문제점 44
3. 신규 단체에 따른 방송 징수규정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47
(1)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신설에 따른 문제점 50
(2)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한 해외 단체 사례 51
IV. 음악저작권 복수화로 야기된 문제 개선 방향 52
1. 정부 과잉 개입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책 마련 52
2. 복수단체간 방송사용료 분배규정 및 징수규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53
(1) 분배규정에 대한 정책 방안 53
(2) 징수규정에 대한 해결 방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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