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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 박덕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덕흠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456 -16-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5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감 정책자료집 ; 0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5
제어번호
MONO1201600876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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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3

2.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갖는 의미와 가치 5

1)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및 Smart 발주자 육성 가능 5

2)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안전 및 편익 증대 6

3) 전문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9

4)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 기여 10

3.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관한 쟁점 검토 13

1)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규제 개선인가? 13

2)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인한 종합건설업계 영향은 큰 것인가? 18

3)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되나? 24

4)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나? 28

5) 기타 33

4. 결론 35

1) 소규모 복합공사의 의미와 가치 35

2)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쟁점 검토 36

3) 정책적 시사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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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11330 328.3456 -16-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 박덕흠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박덕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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