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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전자금융사기의 실태 및 유형 4
1.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6
가. 개인정보 해킹 6
나. 피싱(Phishing) 7
다. 파밍(Pharming) 7
2.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은 경우 7
가. 공인인증서 무단복제 등 해킹 7
나. 메모리 해킹 7
다. 공인인증서 도난, 분실의 경우 8
III.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사례별 검토 8
1. 개관 8
2. 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당여부(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10
가. 문제의 소재 - 접근매체의 위조, 변조에 대한 해석 10
나. 공인인증서 재발급의 경우 11
다. 공인인증서 해킹의 경우 14
라. 도난, 분실된 공인인증서 등 사용의 경우 16
3.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 17
가. 의의 및 입법 취지 17
나. 구체적 사례 18
다. 도난, 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의 경우 20
4.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3호) 20
가. 도입배경 20
나. 동 규정의 해석- "침입하여" 관련 21
다. 포인트 사용 아이디, 인터넷 뱅킹을 위한 아이디 등의 도난, 분실의 경우 23
IV.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선 방향 26
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제점 26
가. 전자금융사고 범위 관련 26
나. 고의 중과실 면책 조항 및 법원의 확대해석의 문제점 28
2. 미국법과의 비교 31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평가 33
가.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구분의 폐지, 무권한거래 정의의 도입 33
나. 2월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 손해배상책임범위를 규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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