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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신용카드 현황 및 신용카드 불공정약관 사례를 통해 본 표준약관 도입 / 김태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태환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31 -16-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2 p. ; 30 cm
총서사항
(2015년)국회의원 김태환 정책자료집 ; 5
제어번호
MONO12016008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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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구조와 현황 4

1. 시장구조 4

① 신용카드의 기능 4

② 지급카드의 시장구조 및 수수료 구조 5

③ 국내지급시장 구조의 특징과 그에 따른 경쟁효과 7

2. 시장현황 9

① 지급카드시장 일반현황 9

② 가맹점수수료 추이 11

③ 지급카드시장 집중도 및 경쟁도 11

III. 신용카드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정된 사례 13

1. 연대보증인의 책임관련 조항 13

2. 카드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중도상환에 대한 제한조항 14

3. 부당한 상계 등 조항 14

4. 분실·도난 등에 의한 부정사용시 가맹점에 책임전가 조항 15

5. 카드회원에 대한 통지에 의한 약관변경 승인간주 조항 15

6. 해지·해제 관련 16

7. 관할법원 합의조항 및 기타 16

III.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7

1. 신용카드 갱신·대체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제4조) 17

2. 카드의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사항(제10조) 17

3. 분실·도난·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제22조~24조) 18

4.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처리절차 및 카드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제21조) 20

5. 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제6조의2, 제7조) 20

6. 회원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절차에 관한 사항(제25조) 21

7. 회원의 카드 계약해지시 비용산정 21

IV. 결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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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11338 328.331 -16-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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