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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그간의 경과 3
I. 복합쇼핑몰 현황 4
1. 2014년 기준 복합쇼핑몰 및 아웃렛 현황 4
2. 2014년 이후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 현황 : 총 37곳 4
3. 향후 복합쇼핑몰의 전망 5
II. 복합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 노화봉 6
1. 표본특성 7
2. 대형쇼핑몰 출점 전·후 변화 7
1) 월평균 매출액 7
2) 영업이익 12
3) 종업원수 13
4) 일평균 방문고객수 14
3. 대형쇼핑몰 출점후 해당 상권 내 동일업종의 창업과 폐업 수 14
4. 향후 계획 15
5.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대형쇼핑몰과의 협력 의사 15
6. 분담금 지불 의사 16
7. 필요정책 내용 16
8.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17
III. 복합쇼핑몰에 대한 현행 법률 적용 19
1. 입점 단계 19
2. 영업 단계 19
IV. 복합쇼핑몰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20
1. 상권영향평가서 등 보완 요청 절차의 한계 20
2.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절차의 한계 20
3. 도시계획 또는 건축단계에서 심사 한계 21
4. 물류단지 내 입점의 문제 2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23
V. 복합쇼핑몰 문제 제도개선 방향 26
1.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 26
2. 과거 유통산업발전법 논의 경과 26
3.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대안 - 입지 규제 26
산업부 국정감사 28
지역상권 붕괴 실태 29
복합쇼핑몰 현황 32
복합쇼핑몰 규제 해외사례 32
첨부 1. 해외주요국 대점포 규제 동향 보고 34
첨부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46
첨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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