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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세 세무조사 심층분석 3
들어가며 5
과세권 6
과표 결정 8
과세권자 14
지방세 세무조사 근거 규정 18
지방세 세무조사 종류 21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 25
중복 세무조사 28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9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30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등 33
지방세 세무조사 공무원 34
최근 5개년간 시도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39
법인세 세무조사 제도와 차이점 45
지방세 세무조사 조직과 제도 한계 46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에 대한 논란 47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49
결론 53
세무조사 운영규칙 57
1. 들어가면서 179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179
(1) 설치·운영 근거 179
(2) 위원회 구성 현황 181
(3) 주요 직무 182
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183
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183
3.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및 주요내용 186
(1)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186
(2)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 내용 186
(3)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대한 평가 188
4. 선거여론조사 등록 및 사후조치 현황 190
(1)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 현황 190
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0
나.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193
다.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194
5. 선거여론조사 심의 현황 195
(1) 선거여론조사 심의 유형 195
가. 여론조사신고 보완요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195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195
다.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 196
(2)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 198
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8
나.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3
다. 2015년 상반기 재 보궐선거 203
6. 문제점 검토 210
(1) 선거여론조사기준 관련 210
(2) 선거여론조사 실시 관련 213
(4) 규제 강화 관련 214
(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관련 215
(5) 기타 216
1.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능력 분석 238
1. 수사력 정의 및 지표 확인 240
2. 경찰 정현원 현황 243
3. 5대범죄 검거율 현황 246
4. 구속영장 기각율 248
5. 긴급체포 후 영장 미신청 현황 250
6. 경찰 기소의견 송치 사건의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현황 254
7. 경찰 기소의견 송치 사건 무죄 판결 현황 258
2. [입법조사처] 경찰 수사능력 지표 분석 272
요약 275
1. 개요 277
2. 경찰 수사력에 대해 정의 277
3. 수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조사 278
참고문헌 281
3. [입법조사처] 경찰 통계 시스템 282
요약 285
1. 개요 287
2. 한국 범죄통계원표 287
3. 해외사례 287
1) 미국 287
2) 일본 289
참고문헌 291
4. [입법조사처] 경찰 근무환경 비교 292
요약 295
1. 개요 297
2. 미국 297
3. 영국 298
4. 일본 298
5. 프랑스 299
참고문헌 301
5. 국정감사 보도자료 302
폭행·절도·성범죄 등 여름경찰서 운영 중 304
음주단속 중 사망·부상 경찰 306
71세 이상 노인 성범죄, 2년 새 60% 급증! 308
5대 강력범죄 공소시효 만료 310
4·50대 중년 몰카 촬영하다 검거 312
최근 3년간 10대 성매매 2천 5백 여 건 적발! 314
작년 한 해 고속도로 무인 카메라 속도위반 316
부모살인, 부모 및 부부폭행 등 패륜범죄 319
자전거 교통사고 321
최근 4년간(2012~2015.7) 마약사범 2만여 명 적발! 324
강간·절도·폭력 등 외국인 범죄 327
성매매 적발 2년만에 2.7배 증가! 330
법을 집행하는 기관(경찰+대검+법무 등)이 법을 어겨 경찰입건 333
최근 3년 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후 337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2년만에 88.8% 급증! 340
경찰, 무작정 잡고 보나? 343
채증은 어제하고, 계획보고는 내일하고! 346
나 모르게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349
최근 3.5년 간 성범죄자 중 5천 4백여 명이 다시 성범죄 저질러! 352
내일모레가 수렵철인데 안전교육 제도정비 전무 355
지방 소방환경 : 인력, 장비, 활동, 예산 중심으로 359
I. 서론 361
II.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 363
1. 소방공무원 현황 363
2. 119구급대원 현황 366
III. 소방 대응 및 출동 현황 371
1. 소방 대응활동 현황 371
2. 소방 출동활동 현황 372
IV. 차량 및 개인장비 보유 및 노후화 현황 374
1. 개인장비 노후화 현황 374
2. 차량 노후화 현황 383
V. 지역별 소방·구급 출동 시간 현황 387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 문제점 391
1. 자체위기평가회의 관련 393
2. 위기관리 대응체계상의 문제점 395
나. 위기관리 기구 및 역할 395
3. 위기관리 체계 396
가. 종합체계도 396
3. 기본원칙 vs. 매뉴얼 400
4. 매뉴얼 개정, 겉핥기 401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관련 조사분석 403
요약 406
1. 개요 408
2.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개요 408
3.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문제점 검토 408
1) 재난현장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408
2) 매뉴얼 정비 410
3)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등 지자체 책임성 강화 411
4) 안전문화 실천운동 관련 412
5)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 413
참고문헌 414
메르스 사태로 본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415
요약 418
1. 개요 420
2.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체제 420
1) 국민안전처 신설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4.12.30.)개정 420
2) 국가재난대응체제(중대본-중수본) 주요 내용 421
3. MERS 사태와 국가재난대응체제 운용 424
1) MERS 사고 상황에 따른 국가재난대응체제 운영 현황 424
2) 국가 재난안전관리체제와 MERS 대응기관 425
4. 문제점 426
5. 개선방안 428
국정감사 보도자료 431
최근 3년 간 해양레저사고로 인한 사상자 113명에 달해 433
2014년, 사흘에 두 번꼴로 화학사고 발생 435
소방관 56.4%, 건강 "적신호" 438
서울 소방관,한 시간에 한 번 꼴로 문 따러 출동! 440
10년 간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433명 443
해경 보유 함정 5척 중 1척, 내구연한 초과! 446
기준력 대비 소방인력 부족률 41.0% 448
해경 함정근무 인력, 정원 대비 7.7% 부족! 451
'국민안전처 수행 정책 알고 있다', 8.4%에 불과.. 453
남성항 입출항 관리, 해경출장소 순찰형 전환 후 민간대행으로 바뀌어!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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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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