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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기획조정실 20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22
1.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23
2. 행정소송수행변호사선임 26
3.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R&D) 29
4.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33
5. 국토교통연구기획(R&D) 37
6.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R&D) 40
7.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43
8. OECD 도로교통연구프로그램 분담금 47
9. 국제협력 49
10. UN ESCAP 분담금 53
11. 국토교통행정정보시스템구축 55
12. 사이버안전센터 구축및운영 60
13.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68
14. 민원콜센터 운영 71
15. 국유재산 실태조사 74
16. 본부인건비 77
17.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인건비 78
18. 지방국토관리청인건비 79
19. 지방항공청 등 인건비 80
20. 본부 기본경비 (총액) 81
21. 본부 기본경비 (비총액) 82
22. 홍수통제소 기본경비 83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본경비 85
24. 서울지방항공청 기본경비 87
25. 부산지방항공청 기본경비 89
26. 제주지방항공청기본경비(신규) 91
27.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본경비 93
2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경비 95
29. 홍수통제소 기본경비 비총액 97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본경비 비총액 99
31. 서울지방항공청 기본경비(비총액) 101
32. 부산지방항공청 기본경비 비총액 103
33. 제주지방항공청기본경비(비총액)(신규) 105
34.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본경비 비총액 107
35.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경비(비총액) 109
3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총액) 111
3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113
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115
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 117
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 119
4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비총액) 121
4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비총액) 123
4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비총액) 125
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비총액) 127
45. 부산국토관리청 기본경비 비총액 129
국토정책관 132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134
1.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신규) 136
2. 옥산 국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39
3.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0
4. 옥천 제2 의료기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1
5.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2
6. 아산 탕정테크노 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3
7. 천안 LG가전 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4
8. 완주테크노(2단계) 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5
9. 김해이지 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6
10. 국제과학밸트(신동) 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7
11. 울산 GW 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8
12. 장현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신규) 149
13. 국토발전역사관 건립 150
14. 시화방조제 관리지원 153
15. 국토정책 종합연구 156
16.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160
17. 지역개발사업평가운영 163
18.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168
19. 대중교통지원 170
20. 성장촉진지역개발 173
21. 기업도시기반시설지원 176
22.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179
도시정책관 182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184
1. 도시이용정보체계확산 185
2. 도시정책종합연구 189
3. U-City 기반구축 192
4. 토지이용규제개선 사업 196
5. 기타 국제기구 분담금 199
6. 용산공원조성사업 지원 201
7.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 204
8. 개발제한구역 관리 207
9.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수수료지원 사업 214
건축정책관 218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220
1. 그린리모델링활성화(신규) 221
2. 건축문화진흥 225
3.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229
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 234
5.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238
6. 건축정책종합연구 241
7.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4
8.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256
주택정책관 262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264
1. 주택가격동향조사 265
2. 주거급여지원 268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지원 271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274
5. 재정비촉진사업지원 277
6.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80
7. 주거환경연구사업(R&D) 283
토지정책관 288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290
1. 주택공시가격조사 291
2.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 294
3.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297
4. 지가조사 300
5. 비주거용부동산가격조사 303
6.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306
국토정보정책관 310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312
1. 토지종합정보시스템운영 313
2. 공간정보센터 운영 328
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336
4. 국토공간기반조성 343
5. 지하시설물 전산화(정보화) 347
6.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정보화) 350
7.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354
8. 국토공간정책지원 357
9. 지적관리 361
10. 지적재조사 365
11.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 369
12.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 운영 372
13.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R&D) 375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380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382
1. 혁신도시건설지원 383
2.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 386
3.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388
4.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 390
5. 지역거점조성지원(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392
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지원(신규) 395
국토지리정보원 398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400
1. 인건비 401
2. 기본경비 403
3. 국가기본도 제작 405
4. 국가기준점 관리 408
5. 국토조사 및 지명 411
6. 국토정보전산화 4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기획단 416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418
1. 해안권및내륙권발전 선도사업지원 419
2. 해안권및내륙권발전 선도사업 지원 422
3.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신규) 427
건설정책국 430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432
1.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33
2. 해외인프라시장개척 439
3. 플랜트연구(R&D) 449
4. 골재자원조사및관리 453
5.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사업 456
기술안전정책관 460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462
1.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463
2. 건설공사품질시험 466
3.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469
4. 국가건설기준센터운영 473
5. 건설교통신기술지정 476
6. 건설기술제도선진화 480
7. 건설기술연구(R&D) 484
8.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출연 489
수자원정책국 498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표 500
1.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신규) 502
2.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사업(신규) 504
3.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신규) 506
4. 시화MTV공업용수도건설사업 508
5. 광양(II)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510
6.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512
7.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514
8.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 II 단계) 516
9. 수도권(II)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518
10.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520
11. 대청댐계통(II)광역상수도건설사업 522
12. 구미권(I)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524
13.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526
14.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528
15. 수도권(III)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530
16.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 532
17.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534
18.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536
19.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538
20. 지하수관리 540
21. 수자원정책알리기 및 국제협력 543
22.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547
23. 섬진강댐재개발 552
24. 운문댐 치수능력증대 554
25.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556
26. 부항댐 건설(보조) 558
27. 한탄강댐 건설(보조) 560
28.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562
29. 충주댐치수능력증대 564
30.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566
31. 단양수중보 건설 568
32. 소규모댐 건설(지자체보조) 570
33.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573
34. 댐유지관리 575
35. 국가하천정비 578
36. 치수연구개발 582
37. 댐직하류하천정비 584
38. 수자원공사 지원 586
39. 국가하천유지보수 588
40.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603
41. 하천편입토지보상 606
42.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609
43.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613
44. 지방하천 정비 616
45. 물관리연구(R&D) 619
46. 수자원정보 구축 및 운영 623
47.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633
자동차정책기획단 636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638
1.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39
2. 자동차전산망 운영(정보화) 643
3.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647
4.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국정과제) 649
5. 자동차 및 교통안전 연구 654
6. 자동차안전도평가 657
7. 자동차제작결함조사 660
8.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663
9. 자동차 및 부품안전점검시설장비 구축 666
10. 교통안전 시범사업 선정 669
11.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센터 구축 및 튜닝활성화 671
12. 교통안전공단 출연 674
13. 저상버스 도입보조 677
14. 이동편의 실태조사 680
15.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683
1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시범사업 조성 686
종합교통정책관 690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692
1.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93
2. 교통물류연구(R&D) 697
3. 국가교통조사 701
4. 교통정책 종합연구 705
5.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 709
6. 국제교통포럼분담금 711
7.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713
8.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716
9. 광역BIS 지원 720
10. 택시산업지원 723
11. 광역BRT 구축 728
12. 환승센터구축지원 731
13.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733
14. 주차환경개선사업[세종, 제주 포함] 735
물류정책관 738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740
1. 국가물류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741
2.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751
3.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754
4. 물류산업지원 757
5.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766
6. 물류에너지목표관리 769
7.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773
항공정책실 776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778
1.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 779
2. 항공기검사 788
3. 항공전문인력양성 790
4. 청·관사 관리 794
5. 인천국제공항 운영지원 798
6. 국제항공회담 및 노선개발 802
7. 항공정보시스템 운영 805
8. 공항개발조사 815
9. 일반공항시설관리 817
10.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820
11.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포장 822
12.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24
13.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826
14.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828
15. 제2항공교통센터구축 834
16. 공항소음대책 837
17. 항공기사고조사및장비유지 840
18. 항공안전교육훈련 843
19.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846
20.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 849
21.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853
22. 항공박물관건립 857
23. 항공산업발전지원 861
24. 항공안전기술개발R&D 864
도로국 870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872
1. 고속도로 874
1. 고속도로 조사설계 876
2. 고속도로건설 879
2. 일반국도건설 882
1. 일반국도 조사설계 884
2. 일반국도 건설 888
3.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설계 891
4.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894
5. 지역간선국도 3차 897
6. 지역간선국도 4차 900
7. 지역간선국도 5차 903
8. 물류간선 1차 906
9. 지역간선국도 6차 909
10. 지역간선국도 7차 912
11. 지역간선국도 8차 915
3. 민자고속도로 918
1. 민자유치활성화지원 920
2. 민자유치건설보조금 923
4. 도로관리 926
1.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928
2. 국도유지운영 932
3. 과적단속운영 936
4. 도로유지보수 940
5.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944
6. 도로병목지점개선 947
7. 첨단도로교통체계 950
8.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 954
9. 도로건설 및 관리종합연구 957
10. 위험도로 개선 959
11. 국제협력기구 지원 등 962
12. 제주 구국도 유지관리 964
5. 국가지원지방도/제주구국도 968
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 970
2. 제주구국도건설사업 977
6. 광역도로 980
1. 광역도로사업 982
7. 혼잡도로 986
1.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988
철도국 992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994
1. 성남~여주 복선전철(종료) 997
2. 우이-신설 경전철(종료) 999
3. 대구권광역철도(신규) 1001
4. 신림선 경전철(신규) 1004
5.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1006
6.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1010
7.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1014
8.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 위탁 1017
9. 철도사고조사체계구축 1019
10. 철도시설 위탁 및 관리 1022
11.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 1026
12. 철도기본계획수립 1031
13. 철도산업발전지원 1033
14.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사업 1035
15. 철도핵심인력양성사업 1038
16. PSO보상 1041
17. 수송차량구입 1044
18. 민자철도 운영지원 1048
19. 철도시설공단관리비 1052
20.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송정~목포) 1054
21.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1056
22. 포항~삼척 철도건설 1058
23. 원주~제천 복선전철 1060
24. 원주~강릉 철도건설 1062
25. 익산~대야 복선전철 1064
26. 대구선 복선전철 1066
27. 포승~평택 철도건설 1068
28. 울산~포항 복선전철 1070
29. 군장산단인입철도 1072
30. 울산신항인입철도 1074
31. 포항영일만인입철도 1076
32. 부산~울산 복선전철 1078
33. 서해선 복선전철 1080
34. 이천~문경 철도건설 1082
35. 장항선개량 2단계 1084
36. 동두천~연천 전철화 1086
37.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 1088
38. 도담~영천 복선전철 1091
39. 기존선 고속화(평창올림픽) 1093
40. 대곡~소사 복선전철 1095
41.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097
42. 일반철도건설사업 조사 1099
43.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101
4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1103
45.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 1105
46.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1107
47.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1109
48.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1111
49.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1113
50. 양산도시철도 건설 1115
51.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1117
5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1119
53. 도시철도 내진보강지원 1121
54. 지하철개통지원 1124
55.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1127
56. 수원~인천 복선전철 1129
57. 신안산선 복선전철 1132
58. 별내선 복선전철 1135
59.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138
60. 진접선 복선전철 1141
61. 하남선 복선전철 1144
6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147
63. 신분당선(광교~호매실) 1150
64. 안심~하양 복선전철 1153
65. 철도기술연구사업(R&D) 1155
66.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60
67. 전환교통지원사업 1164
68.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철도, 기타부채) 1167
69.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철도, 기타부채) 1169
기금 1172
2016년도 예산(계획)안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1174
1. 도시재생지원(출자)(신규) 1175
2. 도시재생지원(융자)(신규) 1178
3. 재정비촉진사업(융자)(신규) 1181
4. 기존주택개선 1183
5. 주택구입·전세자금 1186
6. 임대주택리츠 출자 1189
7. 임대주택리츠 1191
8. 국민임대출자 1193
9. 국민임대융자 1196
10. 행복주택출자 1199
11. 행복주택융자 1202
1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205
13. 다가구매입임대융자 1207
14. 영구임대출자 1209
15. 공공임대융자 1212
16. 분양주택융자 1215
17.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218
18. 이차보전지원 1220
19. 전세임대경상보조 1223
20. 준주택 지원 1225
21.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 1227
22. 위탁수수료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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