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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핀테크 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2
II. 핀테크 관련 旣 발의 법안 현황 3
III. 핀테크 특별위원회 발의 법안 4
1. 단기 법률 개정안 4
2. 중장기 법률 개정안(2016년 중 추진) 5
신용정보법 관련 5
은행법 관련 8
자본시장법(비대면 투자자문·일임 계약) 관련 9
3. 법안관련 당 정책 방향 10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안 신설 필요 10
외환이체업 자격요건 신설 필요 10
IV. 당정 협의를 통한 정책 및 시범사업 제안 11
1.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11
2. 소상공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2
3. 지역경제 P2P 펀딩을 통한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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