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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개인소비자 3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만능국민통장으로 3
2.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반 마련 4
3. 보이스피싱(그놈목소리),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拔本塞源 5
4. 위장사고·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하게 처벌 7
5.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진료 비급여(건강보험 미부담)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9
기업소비자 11
6. 죽음의 계곡(창업 3~7년차 벤처기업) 건너갈 징검다리 금융 확대 11
7.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14
미래산업 먹거리 16
8. 문화, 관광, 교육 등 유망서비스분야 지원 확대 16
9. 주인이 책임있게 경영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17
금융관행과 감독 18
10. 금융회사의 근무시간 조정 등 영업·서비스관행 개선 18
11. 금융회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상품약관 사전신고 최소화' 와 '금융회사 직원 대출면책제도' 도입 19
영세자영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카드 안 받을 자유' 허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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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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