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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카드와 VAN 사업구조 : 가맹점수수료와 VAN수수료를 중심으로 3
I. 신용카드 사업구조 5
1. 신용카드 업무 5
2. 3당사자 체제와 4당사자 체제 구분 6
3. (1) 3당사자 체제 가맹점 수수료 결정 7
3. (2) 한국의 가맹점 수수료 결정 8
4. 4당사자 체제 가맹점 수수료 결정 9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교 10
6. 신용판매 손익 구조 11
II. 국내 VAN사 사업구조 12
1. 업무 범위 12
2. 손익 구조 13
3. 비용 구조 14
[별첨] 국내 16개 VAN사 영업 현황 (2014년 기준) 15
III. 결론 16
가계부채와 금리상한제 17
I. 현황 19
1. 금융기관별 가계 부채 19
2. 가계부채 규모 비교 20
II. 평가 21
1. 소득계층 별 가계부채 : 상환능력 있는 고소득층 집중 보유 21
2. 순(net) 금융자산 : 증가 22
III. 금리상한제 부작용 23
1. 서민금융 축소 23
2.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24
[참고] 일본금리인하 부작용 25
3. 보유 자산(담보) 소진 26
4. 금리 인하 효과 미미 27
5. 금리 반등 시 부작용확대 28
6. 대부업체 양극화, 국부유출 증가 29
[참고] 저축은행의 대부업체화 30
IV. 결론 31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32
I.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점 34
1. 경쟁력 낙후 34
2. 해외진출 부진 36
3. 차별성·역동성 부족 37
II. 개선 제언 38
III. 금융규제 개선 방향 39
국내외 규제 철학 비교 39
1. 건전성 중심의 규제 40
2. 진입규제 개선 41
3. 영업규제 완화 42
4. 소비자보호 정책 선진화 43
[별첨] 불합리한 금융규제 사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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