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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명연
목차
제1부 19대 국회 개원이후 달라진 아동·청소년분야 정책 8
제1장 2013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정책 10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 10
2)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13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13
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14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14
6)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19
7)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 20
8) 아동의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20
9) 농업생명·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21
10)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24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25
제2장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정책 26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26
2)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27
3)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28
4)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한층 강화로 수요자 안심하고 참여 가능 35
5)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맞춤형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 운영 36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37
제3장 2015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정책 47
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47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 추진 48
3)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52
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 53
5)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취득 요건 강화 54
제2부 아동·청소년분야 개선을 위한 김명연 의원 의정활동 사례 56
제1장 아동시설관련 58
1) 청소년보호시설 국비 지원을 위한 제언(2015년 국정감사) 58
2) 지자체별 안전교육체험관 설립을 위한 대책(2015년 임시회) 61
3) 학교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안전을 위한 대책(2015년 임시회) 64
4) 청소년 상담사 육성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2014년 정기회) 70
제2장 지역아동센터관련 71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확보 대책 필요(2014년 국정감사) 71
2) 존폐위기에 놓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대책(2013년 국정감사) 74
제3장 아동 학대관련 77
1)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진흥원 기능 확대 제안(2015년 임시회) 77
2) 장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2012년 임시회) 79
제4장 취약계층아동관련 82
1) 다문화 청소년수련관 건립 제안(2015년 정기회) 82
2)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 대책(2015년 임시회) 86
3) 고려인 밀집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제언(2014년 국정감사) 89
제5장 아동결핵예방관련 93
1) 신생아 결핵예방대책(2015년 임시회) 93
제3부 19대 국회 개원이후 달라진 보육분야 정책 96
제1장 2013년부터 시행된 보육정책 98
1)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98
2)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99
제2장 2014년부터 시행된 보육정책 104
1)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104
제3장 2015년부터 시행된 보육정책 105
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105
2)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108
3) 영유아 보육료 인상 111
4) 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1
5) 보육비용 신청 정보 사전 고지 제도 시행 112
6)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113
제4부 보육분야 개선을 위한 김명연 의원 의정활동 사례 118
제1장 어린이집평가인증관련 120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신뢰성 제고 대책(2015년 임시회) 120
2) 어린이집 대체교사 확충을 위한 대책(2013년 국정감사) 122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2012년 국정감사) 125
제2장 어린이집운영관련 129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제언(2015년 임시회) 129
2) 사이버 보육교사 양성의 문제점과 대책(2015년 임시회) 131
3) 드림스타트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2013년 국정감사) 136
제3장 취약계층보육관련 140
1) 기금으로 운영되는 다문화보육 지원 대책(2015년 국정감사) 140
2) 다문화담당 보육교사 교육양성을 위한 제안(2012년 국정감사) 145
3) 장애아동 어린이집 공급부족 대책(2012년 국정감사) 149
제5부 19대 국회 개원이후 달라진 여성분야 정책 152
제1장 2013년부터 시행된 여성정책 154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154
2)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155
3)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 156
제2장 2014년부터 시행된 여성정책 157
1)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157
2)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164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165
4)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 확대 169
5)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170
6)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강화 173
제3장 2015년부터 시행된 여성정책 174
1)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74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175
3)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176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 확대 177
5)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78
6)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 183
7)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184
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185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186
10)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제공 186
11) 「양성평등기본법」 7월 1일부터 시행 187
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신규 개소 194
13)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200
1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 201
15)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202
제6부 여성분야 개선을 위한 김명연 의원 의정활동 사례 204
제1장 출산 및 일·가정 양립관련 206
1) 출산크레딧 제도 실효성 강화 대책(2015년 국정감사) 206
2) 난임부부 시술지원 안전 대책(2015년 국정감사) 208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대상 재정비 필요(2015년 임시회) 213
4)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율 확대 필요(2015년 임시회) 216
5) 출산휴가기간 중 연금납부 인정을 위한 대책(2013년 국정감사) 219
6) 산후조리원 요금 인하 및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2012년 국정감사) 221
제2장 취약계층여성관련 225
1)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책(2015년 국정감사) 225
2)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이행 대책(2015년 국정감사) 226
제3장 성범죄관련 229
1) 성범죄자 정보공개 효율화 대책(2015년 임시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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