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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19대국회·박근혜정부 저소득·장애인정책의 발전과 변화 / 김명연 이용률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김명연 의원실], [2015]
  • 청구기호 328.331 -16-30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205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15-005 )
  • 제어번호 MONO12016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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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13133 328.331 -16-30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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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명연

목차

제1부 19대 국회 개원 이후 달라진 저소득층 정책 8

제1장 2013년부터 달라진 저소득층 정책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10

제2장 2014년부터 달라진 저소득층 정책 12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1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7

3)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23

4)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32

5)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33

제3장 2015년부터 달라진 저소득층 정책 3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34

2)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40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 41

제2부 저소득층 생활 개선을 위한 김명연 의원 의정활동 사례 42

제1장 저소득층 지원 44

1) 3%에 불과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방안(2013년 임시회) 44

2)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2013년 국정감사) 48

3) 강제이주당한 고려인을 위한 긴급복지 마련(2014년 정기회) 51

제2장 다문화가정 지원 56

1)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 확충 방안(2015년 국정감사) 56

2) 다문화전담교사 전문성 부족 해결방안(2012년 국정감사) 60

3) 다문화보육 종사자 전문성 양성 방안(2013년 국정감사) 63

4) 기준조차 없는 외국인자녀 보육시설 개선방안(2014년 임시회) 65

5) 다문화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방안(2015년 정기회) 69

6) 다문화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대책 방안(2014년 정기회) 71

제3장 저소득층관련 법안 발의 74

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78

제3부 19대 국회 개원이후 달라진 장애인 정책 82

제1장 2013년부터 달라진 장애인 정책 84

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84

2)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85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93

4)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94

5)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관 확대 95

제2장 2014년부터 달라진 장애인 정책 103

1)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103

2)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104

3)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105

4)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06

제3장 2015년부터 달라진 장애인 정책 109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109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120

3)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1

4)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122

5)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123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의무화 124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운영·관리 강화 130

제4부 장애인 생활 개선을 위한 김명연 의원 의정활동 사례 140

제1장 장애인시설 관련 142

1) 장애아동 어린이집 부족 대책(2012년 정기회) 142

2) 열악한 장애인 법정개인시설 지원에 대한 대책(2015년 국정감사) 144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개선 방안(2015년 국정감사) 147

제2장 장애등급 판정 151

1) 장애등급 재심사 비용(MRI 검사)지원 확대 방안(2014년 국정감사) 151

2) 서류에만 의존하는 장애인 등급 판정 개선 대책(2015년 국정감사) 154

제3장 장애인 처우개선 157

1) 시각 장애인 안마 바우처 가격 현실화에 대한 방안(2014년 국정감사) 157

2) 장애아동 학대 방지 대책(2012년 정기회) 160

3) 부실한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지원, 해결 방안(2013년 국정감사) 161

4) 중증장애인 취업 유지에 대한 대책(2012년 국정감사) 165

5)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 설립 필요(2012년 국정감사) 167

6)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2015년 국정감사) 169

제4장 장애인관련 법안 발의 172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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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5]
  • 자료명/저자사항 [_TI] :19대국회·박근혜정부 저소득·장애인정책의 발전과 변화 / 김명연
  • 자료명/저자사항 [TI] :19대국회·박근혜정부 저소득·장애인정책의 발전과 변화 / 김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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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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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5]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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