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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회원명단
발간사 / 이자스민
환영사 / 김현미
환영사 / 김해성
목차
제1장 고용허가제 일반현황 17
1. 고용허가제 의의 18
2. 도입 배경 23
3. 제도 연혁 25
4. 기타 외국인력 제도 36
5. 고용허가제 업무 흐름도 39
제2장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47
1) 사업장이동 제한은 헌법의 '직장선택자유원칙'을 위배합니다. 48
"사업장이동 제한은 불법체류의 요인을 제공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48
2) 최저임금에서 기준안 없이 숙식비 공제 60
"기숙사·식비 공제는 벼룩의 간을 빼앗아 먹는 일입니다." 60
3) 정보제공(알선장) 없이 맨 땅에서 구직활동 70
"전화 문자만 기다리느라, 걱정에 잠을 못 자요?" 70
4)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입니다. 80
"한국정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80
5)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주세요. 92
"몸뚱어리 하나로 버티는 이주노동자랍니다." 92
6) 사업장 변경기간은 또 하나의 사선(死線)입니다. 99
"과도한 행정절차로 강제출국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99
7) 재고용과 재입국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의 함정 107
"성실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107
부록 :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UN 권고 사항 119
판권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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