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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공법 : 정의 공평 법치 : 지난 1095일 국회를 뒤흔든 리얼 스토리 / 박범계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베스타드, 2016
청구기호
320.02 -16-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회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62 p. : 삽화 ; 22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5711116
제어번호
MONO1201601553

목차보기더보기


제1장
18대 대선, 그 해 겨울의 미스터리

1. 선거정의는 민주주의 절대가치17
2. 진보를 차용한 여당 대선후보23
3. 국정원과 경찰의 미스터리한 8일33

제2장
국정원은 정말 대선에 개입했는가

1. 전쟁의 서막45
2. 윤석열과 채동욱50
3. 흔들리는 검찰55
4.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킨 증인선서 거부62
5. 국정감사에서의 마지막 공방68

제3장
보수화된 법원과 국정원 재판

1. 진보 판사, 대법관의 꿈을 접다77
2. 무너져가는 트라이앵글84
3. 기울어진 저울89
4.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 파기 환송91
5. 대법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98

제4장
작전명 컨틴전시 플랜

1. 당으로 날아든 익명의 녹음파일107
2. 녹음파일 공개의 십자가를 메다112
3. 상흔, 고소논란과 보좌진 사퇴114
4. 이슈는 카멜레온과 같다119
5. 사초폐기 논란과 공공기록물 열람124
6.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129
7. 집권여당의 민낯135

제5장
인사청문회, 반복되는 낙마

1. 대법관, 그 명예롭고 무거운 이름145
2.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 낙마148
3. 고영한 후보자와 김신 후보자155
4. 소수자 보호에 대한 소수 의견159
5. 박근혜 정부 첫 인사청문회, 헌법재판소장162
6. 드러나는 흠결들166
7. 인사정의 구현을 위해서176

제6장
비선, 권력을 행사하되 책임지지 않는다

1. 대전에서 접한 세계일보 특종183
2. 진상조사단의 조사 착수188
3. 문체부 사건과 청와대의 딜레마192
4. 본말전도된 검찰 수사와 최경위의 자살196
5. 유출경위서 등장201
6. 국회 긴급 현안질의 205
7. 각자의 동기 추론212
8. 국회 운영위원회 대정부질문 218

제7장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고통분담

1. 같은 편도 등 돌린 증세없는 복지225
2. 국민 모두 고통분담? 열외는 재벌228
3. 경기침체 속 고통분담은 오로지 서민 몫233
4. 대안은 진정한 고통분담238

에필로그
대전 서구를 위하여

1.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입성247
2. 쪽지 예산? 인간 쪽지?248
3. 산 너머 산 증액 심사252
4. 기재부와 대전시의 밀당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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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13164 320.02 -16-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13165 320.02 -16-2 [서울관] 의원열람실(회관) 이용불가
0002113166 320.02 -16-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다시 정의를 묻다!
    “정보의 홍수에 갇힌 사회에 던지는 박범계의 세상을 바로 읽는 눈”
    박범계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판사다. 그에게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팩트(Fact)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의심케 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는 단련된 경험과 뛰어난 직관을 통해 사실을 찾고,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논리정연하게 정의, 공평, 법치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 1095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들을,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국회 내부자들의 시선으로 이 한 권의 책에서 낱낱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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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초기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수사는 거칠 것이 없었다. 윤석열 팀장 주도로 특별수사팀은 신속히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중략·성역 없는 수사의 배경에는 채 총장이 있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채 총장이 청와대와 정권의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 됐다. 특별수사팀은 그 힘을 믿고 오로지 수사 자체에만 집중했다. 반대로 정권 입장에서는 채 총장이 걸림돌이었고, 눈엣 가시였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보이기도 했다.
    - 2장‘국정원은 정말 대선에 개입했는가’에서

    NLL 논쟁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당시 우리당 주요 분석가들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은 집권 후에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NLL 포기 논란 카드를 꺼냈다.
    - 4장‘작전명 컨틴전시 플랜’에서

    나와 보좌진들은 막대한 통장 더미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각자 통장을 몇 개씩 나눠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다. 통장을 하나 둘 씩 조사해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포착됐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매달 특정업무경비가 통장에 들어온 후 이내 MMF라고 찍힌 채 빠져나간 사실이다.
    - 5장‘인사청문회, 반복되는 낙마’에서

    뜻밖의 문건 제보에 머리 속이 복잡해졌다. 제보한 사람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 때 유출경위서를 폭로하길 원했다. 문건내용을 고려하면 분명 엄청난 일이기는 했다. 덥석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국회 본회의 발언은 문건 신빙성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딜레마였다.
    - 6장‘비선, 권력을 행사하되 책임지지 않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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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정공법 : 정의 공평 법치 : 지난 1095일 국회를 뒤흔든 리얼 스토리 / 박범계 지음 정공법 : 정의 공평 법치 : 지난 1095일 국회를 뒤흔든 리얼 스토리 베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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