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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전자자료]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79
제어번호
MONO12016015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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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6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4

1. 2016년도 지방재정 여건 5

1. 세입여건 5

2. 세출여건 6

2. 2016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 7

1.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7

2. 2016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8

(1) 건전재정 운용 8

(2) 주민생활 안정 12

(3) 성장기반 강화 14

[참고자료] '16년도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 15

3.「예산편성 운영기준」주요 개선사항 26

(1)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26

(2) 「기준경비」 편성기준 개정 31

(3) 세입ㆍ세출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기준 개정 35

(4) 기타 현행화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44

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6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47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51

[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54

[별표 2] 업무추진비 56

[별표 3] 지방보조금 65

[별표 4]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67

[별표 5] 201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67

[별표 6] 일ㆍ숙직비 69

[별표 7] 교육강사 수당 69

[별표 8] 월액여비 70

[별표 9]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71

[별표 10]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79

[별표 11]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89

[별표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구룹ㆍ편성목ㆍ통계목) 106

[별표 13]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 138

[별표 14] 사업예산 운영기준 160

[별표 15]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180

Ⅲ.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188

1.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189

2.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190

3.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194

4.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례 201

【부록 1】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237

【부록 2】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근거 246

【부록 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 개요 248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51

2. 돌봄 지원과 일ㆍ가족 양립 기반 구축 252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253

4.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254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255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256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257

【부록 4】 성과목표 예시 258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60

1. 지방기금 제도 개요 263

1. 제도의 연혁 263

2. 기금제도 개관 264

3. 기금의 설치 및 통합ㆍ폐지 272

4. 기금의 결산 275

2. 2016년도 기금운용방향 277

1. 기본방향 277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78

3.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278

4. 기금 「일몰제도」 이행 279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279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80

1. 기본원칙 280

2. 기금운용계획 수립 282

3.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수립 286

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시범) 288

5. 기금의 관리ㆍ운용 301

6. 자금운용계획 306

7. 2016년도 기금의 사업예산 편성방법 315

Ⅴ. 예산편성 참고자료 322

1. 예산운용 실무 323

1. 예산 일반 323

2. 세입예산의 추계 334

3. 예산 편성 340

4. 예산 집행 364

5. 예비비 380

2.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382

3. 국가예산 편성기준 참고표 431

1.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431

2. 감정평가수수료율 436

3.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437

4. 공공요금 438

5.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61

6. 국외 항공요금 472

판권기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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