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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7차 전력수급계획의 정책방향 및 평가 3
(1) 7차 전력수급계획으로 본 산업부의 정책방향 3
1) 안정적 전력수급 강조 3
2)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3
3)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전력 수요관리 4
4)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4
5) 분산형전원 확산 기반 구축 5
6)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 5
(2) 산업부의 전력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6
1) 전력수요 예측 및 설비예비율에 대한 평가 6
2) POST 2020에 대한 평가 8
2. 국내 전력산업 환경 변화 11
(1) 전력수급 환경 변화 11
1)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 11
2) 전력설비 공급 과잉 및 설비예비율의 지속적 증가 11
(2) 전원믹스의 불균형 심화 12
1) 정부의 원전 증설 정책 12
2) LNG발전 등 첨두발전 가동률 하락 12
(3) 발전시설 건설과정의 사회적 비용 증가 16
3. 바람직한 전력정책 방향의 모색 17
(1) 적정 전원믹스 재검토 17
1) 전원믹스의 적정성 제고 17
2) 신재생에너지정책, 분산형전원 등 대안 모색 18
(2) 실현가능성에 근거한 전력수급계획 수립 21
(3) 온실가스 감축과 전원믹스 21
4. LNG발전산업 제도개편 24
(1) CP 용량요금 제도 부작용 24
1) 용량요금(CP)의 개념 및 현황 24
2) CP제도 부작용 24
3) 전력거래제도 개선 방안 26
(2) LNG발전의 적정 가동률 28
(3) LNG발전의 간접효과 30
첨부 35
1. 최적 전원믹스 유지를 통한 전력시장 안정화 방안 35
2.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방안 건의 39
3. LNG복합발전의 최근 운영현황 41
4. 미국 발전부문 환경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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