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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5
I. 연구의 목적 8
II.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11
1.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 11
2.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 13
1) 개요 13
2)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구조적 문제 15
3)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전망 20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 20
II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해외사례 23
1. 미국의 사례 23
1)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지원 사례 25
2) 민간이 주도하는 상생협력 사례 35
2. 영국의 사례 39
1) 개요 39
2) 영국 중소기업의 현황 40
3) 영국의 중소기업 정책 42
4) 현 보수당 영국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44
5) 2015년 영국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46
3. 스웨덴 48
1) 중소기업 지원 기관 48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형 49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조건 50
4. 대만의 사례 52
1) 개요 52
2) 대만 중소기업의 위기와 변화 53
3) 대만의 중소기업과 '수평적 생산분업' 54
IV.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대안 57
1. 해외 사례의 시사점 57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대안의 기조 58
3. 실행 계획 (Action Plan) 60
1) 상생협력 성과 및 측정방법의 변화 60
2) 소상공인을 위한 부동산 정책 61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입법 64
V. 결론 74
부록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96개 종합과제〉 75
부록 3. 〈새정치민주연합 중소상인 살리기 6대 입법안 추진 현황〉 81
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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