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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유은혜
목차
I. 학교법인이 설립하지 않은 사립 특수학교 관련 9
1. 관련 법률 9
2. 현황 9
3. 문제점 10
4. 개선방안 13
II. 전국 특수학교 학칙 분석 15
1. 분석의 의미 15
2. 관련 법률 15
3. 학칙 분석 및 개선 방안 16
4. 조사 학교 전체 결과 21
III.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 분석 25
1. 관련 법률 25
2. 현황 및 분석 25
3. 대안 27
IV. 특수교육교사 업무 경감 방안 31
1. 특수교육교사 업무 정상화를 위한 대책 분석 31
2. 특수교육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및 급여지급 분석 34
3. 사회복무요원 업무총괄 및 배치 담당부서 분석 39
V. 특수교육보조원 관련 43
1. 명칭, 순환근무, 정책수립 유무 등 분석 43
2. 특수교육 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수당 분석 46
VI. 특수교육 순회교사 배치 관련 48
1. 관련법률 48
2. 현황 48
3. 분석 및 대안 49
VII. 치료지원 관련 50
1. 관련 법률 50
2. 현황 50
3. 분석 및 개선 방안 51
VIII. 2013-2015학년도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시·도 및 운영 현황 53
1. 법적 근거 53
2. 현황 53
3. 분석 58
4. 대안 58
IX.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관련 단체와의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2013~2015) 59
1. 필요성 및 목적 59
2. 현황 및 분석 59
3. 분석 및 대안 69
X.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비정규 인력 채용(2013~2015년) 70
1. 법적 근거 70
2. 현황 70
3. 자료 분석 71
4. 대안 73
XI.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75
1. 관련법률 75
2. 현황 76
3. 자료 분석 77
4. 대안 80
XII. 장애 영아 교육지원 81
1. 법적 근거 81
2. 현황 81
3. 분석 82
4. 대안 83
XIII. 특수교육 예산 84
1. 관련 법률 84
2. 현황 84
3. 분석 85
4. 개선방안 85
XIV. 특수교사 교권 지원 실태 86
1. 관련 법률 및 대책 86
2. 현황 88
3. 분석 91
4. 대안 91
XV.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교사 배치 92
1. 관련 법률 92
2. 현황 92
3. 분석 93
4. 대안 93
XVI.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예산 실태 분석 94
1. 분석의 필요성 94
2. 실태 및 분석 94
3. 대안 99
판권기 100
〈표 1-1〉 전국 특수학교의 설립형태 9
〈표 1-2〉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 주체 9
〈표 1-3〉 최근 3년간(2013~2015) 사립 특수학교의 재단전입금 지원 현황 11
〈표 1-4〉 최근 3년간(2013~2015) 사립 특수학교의 재단전입금 지원 금액 11
〈표 1-5〉 최근 3년간(2013~2015) 사립 특수학교 전체 학교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히는 비율 11
〈표 1-6〉 사회복지법인 운영 특수학교의 학교법인 전환 계획 12
〈표 1-7〉 사회복지법인 운영 특수학교의 학교법인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사유 12
〈표 1-8〉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14
〈표 2-1〉 특수학교 내 해당 학칙 존재 여부 17
〈표 2-2〉 조사 학교 전체 학칙 유무 결과 21
〈표 3-1〉 특수학교 기숙사 응급상황 등 발생현황 27
〈표 4-1〉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급여지급 담당자 운영실태(전국) 35
〈표 4-2〉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급여지급 담당자 운영실태(지역별) 35
〈표 4-3〉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복무관리 및 급여지급 담당자 운영실태(전국) 36
〈표 4-4〉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복무관리 및 급여지급 담당자 운영 실태(지역별) 37
〈표 4-5〉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업무총괄 및 배치 담당부서 운영실태(전국) 39
〈표 4-6〉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업무총괄 및 배치 담당부서 운영실태(지역별) 39
〈표 4-7〉 교육지원청의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업무총괄 담당부서 운영실태 40
〈표 4-8〉 교육지원청의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담당부서 운영실태 41
〈표 5-1〉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 사용 현황 43
〈표 5-2〉 특수교육보조원 순환근무 여부 현황 43
〈표 5-3〉 특수교육보조원 순환근무 실시계획 여부 44
〈표 5-4〉 특수교육보조원 관련 정책 수립 유무(전국) 44
〈표 5-5〉 특수교육보조원 관련 정책 유무 실태(지역별) 44
〈표 5-6〉 특수교육보조원의 방과 후 지원(근무시간 내) 시 수당 지급 여부 46
〈표 6-1〉 각 시·도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배치 현황 48
〈표 7-1〉 2015 시·도별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 50
〈표 7-2〉 2015 시·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대비 치료지원 학생 수 비율 51
〈표 7-3〉 치료지원(시·도교육청)과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수혜 현황 51
〈표 8-1〉 2014~2015 특수교육발전협의회 회의 현황 53
〈표 8-2〉 2014~2015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55
〈표 10-1〉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채용 인력 관련 70
〈표 11-1〉 2013~2015년 시·도별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 현황 76
〈표 12-1〉 시·도별 장애 영아교육지원대상자 수 현황 81
〈표 12-2〉 최근 6년간 신생아 출생자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 수 82
〈표 13-1〉 지난 3년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84
〈표 15-1〉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교사 배치 현황 92
〈표 16-1〉 특수 학교의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입비 96
〈표 16-2〉 특수 학급의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입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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