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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메가 FTA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백재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재현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31 -16-6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2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15
제어번호
MONO1201602540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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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 왜 메가 FTA인가? 3

2. 2015년 정부 통상협상 주요 전략별 진행 상황 8

가. 메가 FTA 적극 대응 현황 8

(1)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계획 8

(2) RCEP 추진 현황 9

(3) 한중일 FTA 추진 현황 9

나. 신흥국 FTA 협상 추진 현황 10

(1) 한·중미 FTA 추진 현황 10

(2)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현황 10

다. 다자간 통상규범 협상 적극 참여 11

(1)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11

(2)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TISA : 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 12

(3)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협상 13

라. 다양한 통상네트워크 구축 14

(1)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대응 14

(2) 통상산업포럼 활용 국제 네트워크 확대 18

3. 주요 메가 FTA 현황 20

가. RCEP 21

(1) 참여국 21

(2) 경제규모 21

(3) 무역규모 21

(4) 연혁 및 진행경과 22

(5) 협상현황 및 대응방향 22

나. 한·중·일 FTA 23

(1) 참여국 23

(2) 경제규모 23

(3) 무역규모 23

(4) 연혁 및 진행경과 23

(5) 협상현황 및 대응방향 24

다. FTAAP 25

(1) 연혁 및 진행경과 25

(2) 대응방향 25

라. TPP 26

(1) 참여국 개황 26

(2) 연혁 및 진행경과 28

(3) 쟁점 29

(4) 향후 전망 30

(5) 대응전략 31

(6) TPP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인식(무역협회 설문조사) 31

4. TPP를 중심으로 살펴 본 메가 FTA 효과 34

가. TPP 가입효과 검토를 위한 논점들 34

(1) 12개국 시장 개방 34

(2) 누적원산지 인정 35

(3)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36

(4)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 37

나. 한국 중기, 메가 FTA 얼마나 준비 됐나 38

다. 메가 FTA 태풍 속, 한국 농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40

5. 맺으며 : 업종별 세밀하고 체계적 대응 필요해 42

보론 : TPP 타결의 의미 및 시사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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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15314 328.331 -16-6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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