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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임수경 6
I. 서론 8
II. 본론 12
1. 정부 3.0의 명과 암 14
2. 정부3.0 시대의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진단 24
3. 청와대 정보공개 암흑기 여전 38
4. 대통령기록 숨기거나. 안남기거나 55
5. 국가기록도 민영화? 60
III. 결론 : "보다 나은 정부3.0과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위해" 거버넌스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방향성에 대한 제안 64
IV. 첨부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72
〈표 1〉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부개혁 중 정부 3.0 공약 15
〈표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까지 정보공개시스템, 포털 장애발생현황 18
〈표 3〉 연도별 정보공개 포털 개편 관련 개발업체 및 계약금 18
〈표 4〉 정부3.0 추진위원회의 기능 20
〈표 5〉 정부3.0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0
〈표 6〉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현황 22
〈표 7〉 2013년-2014년 정보공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3
〈표 8〉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24
〈표 9〉 대한민국 정보공개(정보공개시스템, 포털) 기능 오류신고 접수 현황 25
〈표 10〉 2011년~2013년 비공개-이의신청-심의회 개최 건수 비교 28
〈표 11〉 2013년~2014년 중앙행정부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건수 28
〈표 12〉 2013년~2014년 중앙행정부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회의 형태 30
〈표 13〉 중앙행정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 32
〈표 14〉 정보공개수수료 과다 책정 주요사례 35
〈표 15〉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37
〈표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39
〈표 17〉 공공기관 정보원문공개 현황 39
〈표 18〉 결제문서 등록건수 1,000건 미만 중앙행정기관 40
〈표 19〉 정보원문공개율 20% 미만 중앙행정기관 40
〈표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41
〈표 21〉 정보공개포털 정보원문공개 "계획" 검색결과 42
〈표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43
〈표 23〉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목록 44
〈표 24〉 참여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목록 45
〈표 25〉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정보공개연차보고서 47
〈표 26〉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처리현황-정보공개처리대장 47
〈표 27〉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처리현황-정보공개시스템 처리 48
〈표 28〉 각 통계 출처별 2013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처리현황 48
〈표 29〉 정보공개처리대장 서식 49
〈표 30〉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변조해 공개한 대통령선물목록 50
〈표 31〉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공개한 대통령선물 목록 51
〈표 32〉 대통령비서실 심의회 개최건수 52
〈표 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6호(개인정보 비공개 관련) 52
〈표 34〉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 53
〈표 35〉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운영방식 53
〈표 3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55
〈표 37〉 2011년 각급기관 비밀기록 생산현황 예시 55
〈표 38〉 청와대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통지 56
〈표 39〉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밀기록 현황에 대한 정보부존재 통지 57
〈표 40〉 17대 대통령기록물 세부 이관내역 57
〈표 41〉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생산·관리원칙) 58
〈표 42〉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청와대측의 준비서면 내용 일부 59
〈표 43〉 공적 업무에서 이메일 업무지시로 논란이 된 사례 60
〈표 44〉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쟁점 사례 60
〈그림 1〉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당시 메인 페이지 17
〈그림 2〉 기타공공기관 기록물관리현황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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