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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우원식 4
용어정리 6
I. 머리말 7
II. 국립공원계획 체계와 타당성 검토 7
1. 국립공원관리정책의 변천 7
2. 국립공원계획 체계 9
3.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11
1)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법조문 변화와 공원계획 11
2) 제2차 국립공원재계획 (환경부 : 제1차 구역조정) 12
3) 제3차 국립공원재계획 (환경부 : 제2차 구역조정) 13
III. 국립공원 구역조정 14
1. 국립공원 구역조정 경위 14
1) 구역조정 배경 및 목적 14
2) 구역조정 추진 과정 15
2.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16
1)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기본 방향과 시사점 16
2)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절차 18
3) 구역조정 대상지(해제 대상지) 20
4) 구역조정의 영향 대책 22
3. 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 23
1) 제1차 구역조정 23
2) 제2차 구역조정 23
4.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 24
1) 국립공원 구역 경계 불변 원칙의 훼손 24
2) 한국적 국립공원의 특성 훼손 25
3) 환경훼손 및 오염 유발 25
4) 정책실패 악순환 초래 25
5) 제도 운용의 형평성 결여 26
6) 국립공원 면적 총량제 훼손 및 국제 보호지역 정책과 배치 26
7) 제2차 구역조정 대상지 사례 27
IV. 향후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개선과제 29
부록 31
1. 자연공원법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관련 조문 33
2. 자연공원법(공원법 포함) 국립공원계획 변경 조문의 연혁과 내용 36
3.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결과 47
4.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현장답사 보고서 80
표 1. 시기별 국립공원관리정책 변천 8
표 2.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배경 및 목적 15
표 3.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기본방향 18
표 4. 제1차 구역조정 영향성 평가기준 22
표 5. 제1차 구역조정 내역 23
표 6. 제2차 구역조정 내역 23
표 7. 제2차 구역조정 후 마을지구 수 24
표 8. 마을지구 내 허용행위 완화 추이 26
그림 1. 자연공원법 상의 계획 체계 10
그림 2. 제1차 구역조정 추진절차 16
그림 3. 제2차 구역조정 추진절차 16
그림 4. 제1차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절차 19
그림 5. 제2차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절차 20
그림 6. 공원계획 타당성 여부 검토 요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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