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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기식 4
I. 정치·국정운영 분야 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6
1. 미쓰비시 강제징용 한국 피해자 외면, 한국만 빼놓은 반쪽짜리 사과 8
2. 친일 청산·독립운동가 보훈 의지 없는 박근혜 정부 10
3. 졸속으로 치러진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11
4. 정부앱 통화기록·문자 접근 권한 요구, 국민 사찰·감청 가능 13
5. DNA DB 관리위원회, 법적 근거 없는 유전정보 수집·검색 추진해도 국무조정실은 모르쇠 15
6. 동양사태 벌써 잊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당국 17
7. 면세품이 뭐길래…대한항공의 위험한 비행 '조종 중 신용카드 조회' 19
8. 세금 156억 원 들인 스마트워크센터는 '공무원 휴식센터?' 21
9. 사고 현장에 안전장비도 소방관도 없다 23
10.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자리 나눠먹기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 28
1. 정부부처 인사적체해소와 공무원 용돈벌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파견제도 30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국책연구기관, 적립된 공무마일리지로만 서울-뉴욕 비즈니스 좌석승급 606회 가능 32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틈만 나면 서울행 34
4. 국책연구기관들의 국가정책지원기능 약화에도 국가정책지원성과 평가점수는 여전히 상위권? 36
5. 표절 횡행…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실종 심각 38
6. 국책연구기관장들, 근무시간에 대외활동으로 용돈벌이 40
7. 신뢰할 수 없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 평가결과, 평가방법 개선돼야 43
8.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앞장서야 할 국책연구기관 정규직 능률성과급, 비정규직 능률성과급의 최대 15배 45
9.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연구회 체제 붕괴의 초석?! 47
II. 금융정책·감독 분야 48
금융위원회 50
1.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 개정안 패키지 발의 52
2. 스마트폰 뱅킹을 하려면 위치정보를 내놓아라? 54
3. 가계부채, 범정부 차원의 계층별 대책 마련 필요 56
4. 빚 권하는 마이너스 체크카드 58
5.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 신뢰와 총수일가 이익 맞바꾼 제일모직-삼성물산·SK C&C-(주)SK의 합병 60
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관성 없는 국민연금과 제도도입에 늦장부린 금융당국도 책임있어 63
7. 이마트 차명주식 의혹, 현행법 위반에도 손 놓고 있는 금융당국 66
8. 금융회사의 자회사 통한 편법적 인수 금지해야 68
9. 금융위원장 "당근과 채찍" 언사, 산업은행 자회사 졸속매각 부추겨 70
10.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의 동일인 여부 엄격히 심사해 원칙 지킬 것 72
11. 삼성카드 채권추심업 진출? 75
금융감독원 76
1. 대부업체 무차별 고금리, 신용등급 1등급은 35.5%, 10등급은 32.2%? 78
2. 대부업체 따라가는 저축은행 80
3. 9개 저축은행, 부실채권 90% 이상 대부업체에 매각 82
4. ELS 수익률 감소하는데, 60대 이상 고령자 투자는 오히려 증가! 83
5. 높은 민원불수용률, 보험금 늦장지급, 소비자만 피눈물 85
6. 현대증권 매각, 파킹딜(Parking Deal) 의혹 88
7. 금융감독원, 효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미이행에도 수수방관 90
8.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확대 시행 첫 해 금융감독원, 78곳 외부감사인 중 21곳 기존 감사인 지정 92
9. 경남기업 워크아웃은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관치의 전형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거듭된 특혜 93
10.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 사후약방문식 처방 95
중소기업은행 98
1. 기업은행, 낙하산 인사 지적받고 또 낙하산 100
2. 남성 육아휴직 저조 102
한국산업은행 104
1.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합작품 106
2. 총체적 난국,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실 108
3. 산업은행 성진지오텍 전정도 회장에게 특혜?! 111
4. 임직원 주식거래 손 놓고 방관하는 산업은행 114
5. 산업은행 글로벌 스타, 알고 보니 부실기업 116
6.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창립멤버였던 국가미래연구원 행사에 몰아주기 후원 118
예금보험공사 120
1. 부실책임자 재산환수 여전히 저조 122
2. 서울보증보험 방만 경영, 대주주로서 지휘·감독 강화하고 방만 운영 책임 물어야 124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126
1.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 '봉' 만드는 기획재정부와 부산광역시 128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위한 보증연계 투자 강화해야 131
3. 저금리 시대, 구상권 업체에 대한 과다한 대위변제 지연손해금률 인하 필요 133
4. 경영권 관련 없는 단순연대보증인 구제 방안 마련해야 135
5. 신용보증기금, B2B 보증 전반적인 점검 필요 137
6. 국민'불행'기금 된 국민행복기금 140
III. 공정거래 분야 142
공정거래위원회 144
1. 진화하고 있는 재벌들의 편법승계 146
2. 한화 S&C, 한화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148
3.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일감몰아주기 150
4. 롯데호텔 상장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한국이 아닌 일본에?! 152
5. 롯데,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154
6. 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내부 부당지원의 또 다른 얼굴 155
7.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네이버가 500억 원 출연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파행운영 157
8.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공약, 전속고발권 개혁 무용지물 159
IV. 국민권익 분야 162
국민권익위원회 164
1. 말뿐인 '지역순회' 행정심판, 고위공무원 등의 편의를 위한 '서울개최' 명분이 필요했던 것 166
2. 구멍 숭숭 뚫린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개선안 168
3.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한 취업청탁,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해야 170
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조속히 제정해야 171
V. 국가보훈 분야 172
국가보훈처 174
1. 국가보훈처 서훈심사위원 전문성·편향성 검증해야 176
2. 상이군경회 불법 대명사업 의혹 178
3. 특수임무유공자회, 매입우선권 이용해 '국유지 땅장사' 180
4. 국가보훈처 묵인 속 자행된 재향군인회장의 비리 182
5. 매년 60억 원 넘게 집행되는 위문 성금, 국가보훈처의 방만 집행 185
6. 집회동원용 차량으로 둔갑한 고엽제전우회 환자후송용 차량 187
VI. 국정감사 주요 신문 보도 190
VII. 국정감사 언론 보도 현황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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