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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엄선근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흐름도
농어촌특별세 세액계산흐름도
재산세(지방세) 세액계산흐름도
목차
제1편 종합부동산세 주요내용 요약 18
1. 종합부동산세 연도별 개정 내용 19
2. 재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유형 구분 20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1
4. 1세대 1주택자(시행령 제2조의3) 22
5. 신탁재산 과세 23
6. 종합부동산세 업무 추진일정 25
7. 주요 문의사항 26
제2편 종합부동산세 34
제1장 총칙 35
1. 목적(법 §1) 35
2. 용어의 정의(법 §2) 37
3. 과세대상 39
4. 과세기준일(법 §3) 41
5. 납세지(법 §4) 43
6. 과세구분 및 세액(법 §5) 45
7. 공정시장가액비율 46
8. 재산세액 공제제도 46
9. 비과세·감면 등(법 §6) 48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50
1. 납세의무자(법 §7) 51
2. 1세대 1주택자(시행령 §2의3) 52
3. 과세표준·세율·세액 57
4. 세부담 상한 62
5. 합산배제 임대주택 67
6.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82
7.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시행령 §4④) 91
제3장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98
1. 과세대상 토지 99
2. 납세의무자 99
3. 과세표준·세율·세액 100
4. 세부담 상한 104
제4장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09
1. 과세대상 110
2. 납세의무자 110
3. 과세표준·세율·세액 111
4. 세부담 상한 115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120
1.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3) 120
2.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9) 121
제6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등 125
1. 부과·징수 125
2. 결정과 경정 127
3. 가산세 130
4.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133
5.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137
제7장 보칙 138
1. 과세자료의 제공(법 §21) 138
2. 시장·군수의 협조의무(법 §22) 141
3. 질문·조사(법 §23) 142
4.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법 §24) 142
5. 납세관리인(국세기본법 §82) 143
제8장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사례 144
제3편 재산세 주요내용 요약 176
1. 개요 177
2. 과세대상 177
3. 납세의무자 188
4. 과세표준과 세율 192
5. 부과·징수 198
6. 세 부담의 상한 199
7. 비과세 204
제4편 재산세 208
1. 의의 209
2. 과세대상 209
3. 과세대상의 구분 215
4. 납세의무자 241
5. 납세지 249
6. 비과세 250
7. 과세표준 252
8. 세율 253
9. 부과징수 258
10.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265
제5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재산세 270
제1장 총칙 271
1. 지방세 특례와 제한 271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271
3. 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법 §4④) 274
제2장 감면 275
1. 농·어민 등 지원 275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279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289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 294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298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01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303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09
제6편 보유세의 부가세(Sur-tax) 및 목적세 314
1.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315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316
3.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의 목적세) 317
주요 상담기관 안내 321
판권기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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