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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저작권연대기
발간사 / 김종덕
목차
약어표 17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22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23
1. 정책 추진 환경 23
2. 정책 비전과 전략 24
3. 정책 추진과 성과 25
4. 평가와 전망 27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29
1.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에 관한 논의 29
2. 국회의원 고발 관련 논의 30
3. TV 패드 저작권 문제 31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32
1. 미국: 법무부, 음악 라이선스 관행에 관한 검토 착수 32
2. 캐나다: 통지 후 통지 제도 시행 계획 발표 33
3. 유럽: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 발효 및 사법재판소의 판결 34
4. 영국: 사적 복제와 패러디를 위한 예외를 인정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35
5. 독일: 한시법 폐지와 주요 대법원 판결 36
6. 프랑스: 아도피 보고서와 주요 판결 37
7.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책 스캔 대행 사업은 저작권법 위반 37
8. 중국: 어문 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 제정 38
9. 동남아시아: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 39
10. 호주: 호주법률개정위원회,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40
11. 국제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예술 및 문화 축제를 위한 지식재산 사용 가이드 발간 41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44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의 성과와 전망 45
1. 보호정책과 제도 45
2. 침해 현황 48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54
4.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교류·협력 활동 89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99
1. 개요 99
2. 교육 활동과 성과 99
3. 교육 인프라 구축 111
4. 저작권 홍보 활동 117
5. 평가와 전망 120
제3절 저작권 보호 기술 122
1. 개요 122
2. 저작권 기술 연구와 활동 128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140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 정보 체계화 141
1. 저작권 통계집 제3권 발간 141
2.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 조사 144
제2절 효율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 구축 149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49
2.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 보급과 활성화 158
3. 저작권 등록과 인증 164
4. 법정허락 173
5. 소프트웨어 임치 177
제3절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182
1. 자유이용저작물 창조 자원화 182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기반 구축 187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193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제도 202
5. 저작권상생협의체 204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9
1. 개요 209
2. 활동 210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34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35
1. 개관 235
2. 주요 판례 소개 235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39
1. 소송 239
2. 조정 242
3. 법원연계형 조정 252
4. 저작물 감정 254
5. 법률 상담 259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268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269
1. 2014년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269
2. 2014년에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70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73
1. 저작권 관련 통상 협상 추진 273
2.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 참여 276
3.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협력 체계 강화 279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82
1. 개요 282
2. 2014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82
부록 286
1. 저작권 통계 287
2. 기관별 주요 활동 312
3. 대회 수상작 327
4. 주요 기관 주소록 329
판권기 331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49
표 2-2. 불법 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2014년 기준) 49
표 2-3. 2008년~2014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8%p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50
표 2-4.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 규모 51
표 2-5.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52
표 2-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대검찰청) 53
표 2-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54
표 2-8.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현황 56
표 2-9.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57
표 2-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61
표 2-11. 불법 복제물 신고 접수 현황 62
표 2-12. 해외 주요 사이트 기본정보 64
표 2-13. 해외 주요 사이트 모니터링 실적 65
표 2-14. 2014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65
표 2-15. 2014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현황 67
표 2-16.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 거점 현황 68
표 2-17. 2014년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 실적 69
표 2-18. 2014년 신학기 출판 분야 집중단속 실적 70
표 2-19. 연도별 재택 모니터링 요원 운영 현황 71
표 2-20. 2014년 클린사이트 지정 현황 83
표 2-21.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저작권OK' 인증 현황 86
표 2-22.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100
표 2-23.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101
표 2-24.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101
표 2-25.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 조사 현황 102
표 2-26.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103
표 2-27.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교육운영 현황 107
표 2-28.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108
표 2-29. 저작권 아카데미 연도별 수료 현황 108
표 2-30. 공공 분야 온라인 과정 연도별 수료 현황 109
표 2-31.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110
표 2-32. 저작권 강사 위촉 현황 110
표 2-33.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111
표 2-34. 교과내용 반영 현황 112
표 2-35. 저작권 기술 분류 체계 123
표 2-36. 2014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현황 129
표 2-37.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특허 및 기술 사업화 실적 133
표 2-38.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 평가 대상 및 범위 136
표 2-39.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 평가를 위한 원본 및 변형 콘텐츠 구성 136
표 2-40. 기술평가 항목 137
표 3-1. 저작권 통계집 통계 항목 구성 142
표 3-2. 2012년 저작권 산업 경제기여도(명목기준) 144
표 3-3. 연도별 저작권 산업 명목 매출액 145
표 3-4.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 발급 건수 150
표 3-5. 통합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성 항목 예시 151
표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 기관 현황 152
표 3-7. 온라인 계약 체결 이용 현황 153
표 3-8.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CLMS)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153
표 3-9. 5개 유통사 로그정보 수집 현황(2014. 12 기준) 154
표 3-10. 위탁관리저작물 접수 현황 156
표 3-11.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 지원 과제 현황 162
표 3-12. 전년 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167
표 3-13. 최근 3년간 저작권 등록 아카이빙 실적 169
표 3-14.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174
표 3-15. 연도별 법정허락 건수 175
표 3-16. 연도별 법정 처리 건수 175
표 3-17. 2013년 법정허락 승인 저작물 내용 175
표 3-18. 연도별 임치 계약 현황 180
표 3-19. 공유마당 공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185
표 3-2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구축 현황 188
표 3-21. 검사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188
표 3-22. 연도별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190
표 3-23. 공공저작물 이용 건수 196
표 3-24. 공공누리 도입 현황 198
표 3-25.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분야 210
표 3-26.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징수 분배액 212
표 3-27. FKMP 신탁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22
표 3-28. 2014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24
표 3-29. 연도별 회원 증가 현황 225
표 3-30. 연도별 관리저작물 증가 현황 225
표 3-31. RIAK 회원 현황 227
표 3-32. RIAK 음원 관리 현황 227
표 3-33.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www.kogl.or.kr) 229
표 3-34. 2014년도 KOSCAP 회원 및 신탁자 현황(2014. 9. 15. ~ 2014. 12. 31.) 231
표 3-35. 2014년도 KOSCAP 저작물 관리 현황(2014. 9. 15. ~ 2014. 12. 31.) 231
표 4-1. ADR 제도 비교 243
표 4-2.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건수 248
표 4 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49
표 4-4. 법원연계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253
표 4-5.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55
표 4-6. 2014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257
표 4-7. 2014년 의뢰 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258
표 4-8.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간) 258
표 4-9. 네이버 지식파트너 상담 건수 262
표 4-10.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건수 262
표 4-11. 현장을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법률 상담 건수 262
표 4-12. 연도별 상담 건수 264
표 4-13. 월별, 저작물 유형별 상담 건수 265
표 4-14. 저작물·이용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266
표 5-1.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산업통상자원부) 274
표 5-2.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278
표 5-3. 2014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284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48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 50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51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관할지역 55
그림 2-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표준절차 56
그림 2-6.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 사이트 58
그림 2-7. 소프트웨어 예방 활동의 업무 처리 절차 59
그림 2-8. 연도별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61
그림 2-9. 저작권보호센터 적발 킬러콘텐츠 64
그림 2-10.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절차 72
그림 2-11.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구성도 73
그림 2-12.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검색 프로세스 74
그림 2-13.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인식 프로세스 75
그림 2-14.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모니터링 화면 75
그림 2-15.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자동 모니터링 화면 76
그림 2-16.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표지 77
그림 2-17. 2014년 'C STORY' 표지 78
그림 2-18.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뉴스레터 및 보고서 79
그림 2-19. 클린 마크 80
그림 2-20.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 81
그림 2-21. 2014년 클린사이트 홍보 및 캠페인 추진 현황 82
그림 2-22. 저작권OK 인증마크 85
그림 2-23.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홍보 86
그림 2-24. 2014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행사 사진 87
그림 2-25.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90
그림 2-26.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지원 사업 운영체계 90
그림 2-27. 해외저작권센터 법률 컨설팅 현황 91
그림 2-28. 해외 침해 구제 조치 지원 현황 92
그림 2-29. 권리인증 현황 94
그림 2-30. 제7차 서울 저작권 포럼(10월) 95
그림 2-31.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개발(10월) 95
그림 2-32. 제8회 WIPO STUDY VISIT(11월) 95
그림 2-33. 한·중 저작권 포럼(7월) 96
그림 2-34. 한·태 저작권 포럼(11월) 96
그림 2-35. 한·일 저작권 포럼(12월) 96
그림 2-36. 한·중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페어플레이' 영상 국내 방영 화면 96
그림 2-37.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메인 화면 97
그림 2-38.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100
그림 2-39.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102
그림 2-40. 저작권 지킴이 교육 개요 105
그림 2-41. 저작권 지킴이 교육 진행 과정 106
그림 2-42. 저작권 지킴이 교육 107
그림 2-43. 저작권 내용의 교과서 수록 사례 112
그림 2-44.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115
그림 2-45. 착한 저작권 굿©캠페인 선포식 117
그림 2-46. 착한 저작권 굿©캠페인 업무 협약 체결 117
그림 2-47. 핸드메이드코리아 2014 118
그림 2-48. 제1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118
그림 2-49. 착한 저작권 굿© 홍보영상 118
그림 2-50. 제3기 저작권 SNS 기자단 118
그림 2-51. 유튜브 신설 118
그림 2-52. 제9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 119
그림 2-53. 제10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식 119
그림 2-54. 저작권 기술의 범위 및 개념 122
그림 2-55. 저작권 기술 SWOT 분석, 비전 및 목표 125
그림 2-56. 저작권 기술 개발 로드맵 126
그림 2-57. 3D 영상 및 동영상 디지털 워터마킹 130
그림 2-58. HTML5 기반 DRM 프레임워크 기술 131
그림 2-59. EPUB SCP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개념도 132
그림 2-60. 식별체계를 활용한 저작물 추적,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념도 133
그림 2-61. 최근 3년간 저작권 기술 특허 성과 추이 134
그림 2-62. 2014년 저작권 기술 이전 설명회 134
그림 2-63. 말레이시아 전시회 및 세미나 138
그림 3-1. 저작권 통계집 제3권(통권 제4호) 141
그림 3-2. 저작권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실질, 2010＝100) 145
그림 3-3. 저작권 산업과 타 산업의 비교 146
그림 3-4. 저작권 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 146
그림 3-5.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비중 비교 147
그림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149
그림 3-7. 음악 분야의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 발급 절차 151
그림 3-8. 신탁관리단체 등 협력기관 연합 워크숍 152
그림 3-9.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이트 메인 화면 154
그림 3-10. 음악 통합 로그정보 수집 시스템의 업무 처리도 155
그림 3-11.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56
그림 3-12. 저작권 찾기 캠페인 157
그림 3-13.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의 도입 및 활용 분야 159
그림 3-14.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의 표준 변환 UI 162
그림 3-15. 등록 업무 절차도 165
그림 3-16. 최근 10년간 저작권 등록 현황 169
그림 3-17. 2014 저작권 인증 콘퍼런스 개최 172
그림 3-18. 저작권 인증 콘텐츠 참가 홍보 172
그림 3-19. 임치 대상물 178
그림 3-20. 삼자 간 임치 계약 체계도 179
그림 3-21. 다자간 임치 계약 체계도 179
그림 3-22. 임치 계약 절차도 179
그림 3-23. 2014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정기총회 183
그림 3-24.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체계도 184
그림 3-25. 공유저작물 포털 '공유마당' 185
그림 3-26. 공유저작물 홍보 영상물 186
그림 3-27. 검사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189
그림 3-28. OLIS 화면 190
그림 3-29. 공공누리 194
그림 3-30.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196
그림 3-3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197
그림 3-32. 대표적인 공공누리 활용 사례 198
그림 3-33. 공공누리 지역 설명회 개최 199
그림 3-34. 공공저작물 자동수집시스템 개념도 199
그림 3-35. 전자책 출판 분야 저작권상생협의체 출범(2014. 5. 21.) 205
그림 3-36. 신규 음악송신서비스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2014. 12. 1.) 207
그림 3-37. 징수액과 분배액 212
그림 3-38. 방송대본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사례 214
그림 3-39. 제1회 한국방송평론상 시상식 214
그림 3-40. 2014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 214
그림 3-41. 2014년도 방송작가 저작권 실무 교육 워크숍 215
그림 3-42. 2014 IFRRO 서울국제총회 217
그림 3-43. 2014년도 SCAPR 국제 총회 참석 222
그림 3-44. 2014년도 FKMP 정기 총회 222
그림 3-45. 종로 회원 휴게실(회원쉼터) 개소식: 2014. 12. 1. 225
그림 3-46.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의 전시실 및 자료관 227
그림 3-47. 공공누리(좌)(2014년 업데이트 이미지로 교체)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우) 229
그림 3-48. 2014년 제1회 임시 총회 230
그림 3-49. 2014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개시 기념식 230
그림 4-1. 분쟁 조정 절차도 247
그림 4-2. 조기조정(기일 외) 진행 과정 253
그림 4-3. 감정의 진행 절차 256
그림 4-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 상담 시스템' 사이트 이용 화면 260
그림 4-5. 네이버 지식인 지식파트너를 통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지원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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