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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정책관 5
1. 국토발전역사관 건립 7
2.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16
3. 시화방조제 관리지원 30
4. 국토정책 종합연구 38
5.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45
6.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51
7.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60
8.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신규) 68
9. 산업단지 개발 지원 76
10.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82
11. 대중교통지원(거점지역형 기반시설 지원) 89
12. 성장촉진지역개발 97
13.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103
1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112
15.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총괄) 120
도시정책관 129
1. 도시이용정보체계확산 131
2. 도시정책 종합연구 158
3. 도시방재인프라 구축 167
4. U-City 인력양성 175
5. U-City 플랫폼 기반구축 187
6. 토지이용규제개선 사업 207
7. 도시재생사업 215
8. 기타국제기구분담금 227
9.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236
1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47
11. 개발제한구역관리 261
12.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수수료지원 사업 278
13. 도시이용정보체계확산 285
건축정책관 313
1. 도시건축연구사업(R&D) 315
2.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35
3.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 지원 353
4. 건축정책 종합연구 361
5. 건축문화 진흥 369
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387
7.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395
8.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401
9.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 407
10. 건축물에너지 목표관리제 419
11.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462
12. 녹색건축센터 지원 489
13.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508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521
1. 혁신도시 건설지원 523
2.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 530
3.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536
4.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 543
5. 지역거점조성지원 548
5.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지원 555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563
1. 해안권및내륙권발전 지원 565
2. 해안및내륙권발전 선도사업 지원 571
3. 동서통합지대 조성 617
주택정책관 635
1. 주택가격동향조사 637
2. 주거급여지원 646
3. 주거실태조사 661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지원 670
5.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684
6. 재정비촉진사업지원 717
7.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737
8. 주거환경연구사업(R&D) 750
토지정책관 771
1. 주택공시가격조사 773
2. 공동주택 가격검증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789
3.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 803
4.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840
5. 지가조사 849
6. 비주거용부동산가격조사 868
7.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883
국토정보정책관 891
1.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893
2. 공간정보센터 운영 994
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1027
4. 국토공간기반조성 1056
5. 지하시설물 전산화 1078
6.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1095
7. 국토공간 인력양성 1112
8. 국토공간정책지원 1137
9. 지적관리 1157
10. 지적재조사 1169
11. 북한 디지털 지적구축 1178
12.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 1190
13. 북한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1214
14.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R&D) 1221
국토지리정보원 1241
1. 인건비 1243
2. 기본경비 1248
3. 국가기본도 제작 1253
4. 국가기준점 관리 1265
5. 국토조사 및 지명 1274
6. 국토지형관리(정보화) 1284
건설정책국 1295
1. 플랜트연구(R&D) 1297
2.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329
3. 해외인프라시장개척 1354
4.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 1390
5. 골재자원조사및관리 1402
6.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사업 1409
7. 건설기능인 양성 지원 1429
8.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 1440
9. 중소건설업 성장지원 펀드 1448
기술안전정책관 1457
1. 건설교통신기술 심사수수료 1459
2. 한국시설안전공단출연 1462
3. 건설공사품질시험 1473
4.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1481
5. 국가건설기준센터운영 1494
6. 건설교통신기술지정 1506
7. 건설기술제도선진화 1528
8. 건설기술연구(R&D) 1537
9. 건설사업정보시스템 1563
수자원정책국 1583
1. 시화MTV공업용수도건설사업 1585
2. 광양(II)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1591
3.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1598
4.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1604
5.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II단계) 1610
6.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1616
7.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1623
8.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1629
9. 대청댐계통(II)광역상수도건설사업 1636
10.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1643
11.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 1650
12.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1656
13.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1662
14. 수도권(III)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1668
15.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1674
16.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1680
17. 원주권(2차) 광역상수도 1686
18. 수도권IV단계 관로 복선화사업 1692
19.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1698
20.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1705
21. 음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SWC 구축 시범사업 1711
22. 지하수관리 1717
23. 수자원정책알리기 및 국제협력 1728
24. 전국유역조사 1742
25.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1751
26. 섬진강댐재개발 1766
27. 운문댐 치수능력증대 1775
28. 충주댐치수능력증대 1782
29.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1790
30. 단양수중보건설 1798
31.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1806
32. 부항댐건설(보조) 1814
33. 한탄강댐건설(보조) 1821
34. 소규모댐 건설 1828
35.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1836
36. 댐유지관리 1843
37.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1851
38. 국가하천정비 1858
39. 치수연구개발 1866
40. 댐직하류하천정비 1872
41. 수자원공사 지원 1878
42. 국가하천유지보수 1885
43.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904
44. 하천편입토지보상 1916
45.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1923
46.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1942
47. 지방하천정비 1950
48. 물관리연구(R&D) 1958
49. 수자원정보 구축 및 운영[파오손면;p.1373] 1985
50. 지역거점조성지원 2012
자동차정책기획단 2023
1.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25
2. 자동차전산망 운영(정보화) 2089
3.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2115
4.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2121
5. 자동차 및 교통안전 연구 2135
6. 수도권 안전운전체험교육장 건립 2148
7. 교통안전시설개선 지원 사업 2168
8. 자동차안전도평가 2176
9. 자동차제작결함조사 2196
10.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2217
11. 자동차 및 부품안전점검시설장비 구축 2230
12. 교통안전 시범사업 선정 2260
13.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센터 구축 및 튜닝활성화 2268
14. 교통안전공단 출연 2296
15. 저상버스 도입보조 2305
16. 이동편의 실태조사 2311
17.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2317
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시범사업 조성 2323
19.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2330
종합교통정책관 2337
1. 교통물류연구(R&D) 2339
2. 국가교통조사 2360
3. 교통정책 조사 및 연구 2390
4. 에코드라이브 활성화 2438
5.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 2453
6. 국제교통포럼 분담금 2461
7.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2469
8.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시책평가 2476
9. 대중교통국제정책포럼 2495
10. 광역BIS 지원(보조) 2505
11. 전국대중교통통합체계구축 2513
12. 택시감차보상 2520
13. CNG 택시 개조지원 2531
14.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2544
15.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2567
16. 청라-강서 광역BRT 2580
17. 대전역-와동IC 광역BRT 2589
18. 수원-구로 광역BRT 2598
19. 내성-송정 도시BRT 2605
20. 환승센터구축지원 2612
21.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조성 2632
22.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연구 2639
23. 주차환경개선사업 세종, 제주포함 2652
물류정책관 2661
1.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2663
2.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2670
3. 종합물류기업육성지원 2688
4.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2742
5. 물류효율화 기반조성사업 2753
6. 물류에너지목표관리 2787
7.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2805
8. 국가물류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2815
9. 대중교통지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2839
항공정책실 2847
1. 국제항공안전협력분담금 2849
2. ICAO활동지원 2872
3. 항공기검사 2894
4. 항공전문인력양성 2910
5. 청.관사관리 2919
6. 인천국제공항 운영지원 2932
7. 공항개발조사 2941
8. 일반공항시설관리 2947
9.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2955
10.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포장 2964
11.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 2970
12.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2975
13.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2983
14. 항행안전시설운영 2991
15. 항행안전무선시설구축 3000
16. 항공정보통신시설구축 3009
17. 항공기상시설운영및확충 3017
18. 차세대항행안전시설구축 3025
19. 제2항공교통센터구축 3041
20. 공항소음대책 3051
21. 항공기사고조사및장비유지 3058
22. 항공안전교육훈련 3065
23.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3073
24.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 3084
25.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3098
26. 항공박물관건립 3110
27. 항공산업발전지원 3119
28. 항공레저인프라구축(신규) 3133
29.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사업비 대납금상환 3141
30. 항공기 비행성능 유지 및 기술분석 3146
도로국 3163
1. 고속도로 3165
(1) 고속도로 조사설계 3167
(2) 고속도로 건설 3180
(3) 고속도로 운영지원 3192
(4) 민자유치활성화지원 3199
(5) 민자유치건설보조금 3207
2. 일반국도 3215
(1) 일반국도 조사설계 3217
(2) 일반국도 건설 3224
(3)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사설계 3232
(4)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239
(5) 지역간선국도 3차 3247
(6) 지역간선국도 4차 3255
(7) 지역간선국도 5차 3263
(8) 물류간선국도 1차 3271
(9) 지역간선국도 6차 3279
(10) 지역간선국도 7차 3287
(11) 지역간선국도 8차 3295
3. 제주구국도 3303
(1) 제주구국도 건설사업 3305
4. 광역도로 3311
(1) 광역도로사업 3313
5. 국가지원지방도건설 3321
(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 3323
6. 혼잡도로 3335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3337
7. 도로관리 3347
(1)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3349
(2) 국도유지운영 3361
(3) 과적단속운영 3368
(4) 도로유지보수 3377
(5) 도로구조물기능개선 사업 3387
(6) 도로병목지점개선 3394
(7) 첨단도로교통체계 3402
(8)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 3412
(9) 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 3419
(10) 위험도로 개선 3425
(11) 국제협력기구 지원 3431
(12) 교특회계(도로계정)에서 공무원연금 전출 3437
(13) 제주 구국도 유지관리 3442
철도국 3449
1.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3451
2.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3459
3.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3469
4.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위탁 3476
5. 철도사고조사체계구축 3484
6. 철도건널목위탁관리비 3490
7. 국가중요시설방호비 3497
8.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위탁 3503
9. 철도차량·용품인증제도 운영위탁 3509
10. 철도안전감독체계구축 3517
11.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설비 구축(신규) 3523
12. 철도보안검색시스템 구축 3529
13. 철도교통관제 시험설비 구축(신규) 3538
14. 철도서비스품질평가비 3544
15. 철도기본계획수립 3551
16. 철도산업발전지원 3560
17. 철도역 환승동선개선 3567
18. 철도핵심인력양성 3575
19. PSO보상 3584
20. 철도물류거점화 3596
21.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철도산업정보센터 위탁운영) 3613
22.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631
23.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예수원금상환(철도, 기타부채) 3643
24.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예수이자상환(철도, 기타부채) 3648
25.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송정~목포) 3653
26.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3663
27. 진주~광양 복선화 3672
28. 성남~여주 복선전철 3683
29. 포항~삼척 철도건설 3692
30. 원주~제천 복선전철 3701
31. 원주~강릉 철도건설 3710
32. 부전~마산 복선전철 3719
33. 익산~대야 복선전철 3727
34. 대구선 복선전철 3736
35. 포승~평택 철도건설 3745
36. 울산~포항 복선전철 3754
37. 군장산단인입철도 3763
38. 울산신항인입철도 3772
39.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3781
40. 부산~울산 복선전철 3790
41. 서해선 복선전철 3799
42. 이천~문경 철도건설 3807
43. 장항선개량 2단계 3816
44. 동두천~연천 전철화 3825
45.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 3833
46. 도담~영천 복선전철 3840
47. 기존선 고속화(평창올림픽) 3849
48. 대곡~소사 복선전철 3858
49.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3865
50. 장항선 복선전철 3873
51. 일반철도건설사업 조사 3881
52. 구로차량기지 이전 3888
53. 춘천~속초 단선전철 3895
54. 월곶~판교 복선전철 3903
55.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3911
56.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3919
57. 여주~원주 단선전철 3927
58. 장항선 복선전철 3935
59. 남부내륙철도 3943
60.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3951
61. 수송차량구입 3959
62. 민자철도 운영지원 3969
63. 철도시설공단관리비 3977
64. 철도표준규격관리 관리위탁 3983
65. 철도건널목입체화 3990
66. 철도기술연구사업 3996
67.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 4033
68.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4039
69.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연장 4045
70.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4051
71.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4057
72.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4063
73. 양산도시철도 건설 4069
74.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4075
75.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지원 4081
76.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4087
77. 도시철도 내진보강지원 4093
78.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4099
79.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신규) 4105
80.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4110
81. 신림선 경전철 건설 4116
82.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건설비 추가 지원(신규) 4122
83. 지하철 개통지원 4127
84.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4134
85. 국가공단기간 감가상각충담금 정산(신규) 4140
86. 수원~인천 복선전철 4146
87. 신안산선 복선전철 4154
88. 별내선 복선전철 4161
89. 수도권광역급행철도 4167
90. 진접선 복선전철 4175
91. 하남선 복선전철 4182
9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4189
93. 신분당선(광교~호매실) 4196
94. 충청권 광역철도(신규) 4203
95. 대구권 광역철도(신규)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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