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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목적 28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논의 31
제1절 인터넷 광고에 대한 논의 32
1. 인터넷 광고의 개념 32
2. 인터넷 광고의 특성과 유형 34
1) 인터넷 광고의 특성 34
2) 인터넷 광고의 유형 35
3. 인터넷 광고의 현황 37
제2절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논의 39
1. 선정성의 개념 39
2. 선정적 광고의 정의 및 유형 42
1) 선정적 광고의 정의 42
2) 선정적 광고의 유형 43
3. 선정적 광고의 효과와 문제점 47
4. 선정적 광고와 표현의 자유 50
1)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호대상으로서의 광고 50
2) 상업적 광고에 대한 사전검열 허용 여부 52
제3절 인터넷 광고에서의 선정성 55
1. 인터넷 광고 선정성 실태 55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 55
2) 여성가족부의 실태점검 결과 56
3) 이희복ㆍ신명희의 분석결과 58
2. 선정적 인터넷 광고의 사례 65
3.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68
1) 국내연구 68
2) 해외연구 72
제3장 인터넷 광고 선정성 관련 규제현황 74
제1절 국내 관련법규 및 심의기준 분석 75
1. 자율규제 현황 분석 75
1)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75
2)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심의 및 규제 78
3)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심의 및 규제 80
4) 주요 인터넷 매체사별 광고집행 가이드라인 81
2. 타율규제 현황 분석 83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4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6
4) 청소년 보호법 87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8
6) 기타 관련 법률 93
3.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제도 및 청소년보호 의무 94
1)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개념 94
2)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대상 95
3)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 95
제2절 선정적 인터넷 광고의 심의현황과 문제점 97
1. 선정적 인터넷 광고의 심의현황 97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현황 97
2)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심의현황 99
2. 선정적 인터넷 광고 규제의 문제점 101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광고 선정성 규제현황 102
1. 미국 102
1) 법적규제 102
2) 자율규제 105
2. 영국 108
1) 법적규제 108
2) 자율규제 108
3. 국제적 기구 112
1) GNI(Global Network Initiative) 112
2)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120
제4장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124
제1절 분석방법 125
1. 심층인터뷰 대상자 125
2. 심층인터뷰 문항 126
3. 심층인터뷰 절차 126
제2절 심층인터뷰 결과 127
1. 심층인터뷰 대상자 인구 통계적 속성 127
2.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127
1) 선정적 광고의 범위와 정의 127
2)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의 수준 129
3) 인터넷 선정적 광고의 사회적 영향 130
4) 인터넷 선정적 광고의 분석유목 및 측정기준 131
5) 인터넷 선정적 광고 규제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 133
6) 선정적 광고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주, 대행사의 인식 135
7) 선정적 광고에 대한 네티즌, 소비자들의 인식 136
8) 현재 인터넷 광고규제의 문제점 138
9)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선정적 광고의 규제방향 140
10) 선정적 인터넷 광고 규제 관련 부처 및 기구들의 역할 142
11) 선정적 인터넷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3조직이나 기구 143
12) 선정적 인터넷 광고의 구체적인 규제방안 145
13) 규제 외에 선정적 인터넷 광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148
14) 선정적 인터넷 광고 규제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150
제5장 결론: 선정적 인터넷 광고의 실효적 규제방안 제안 151
제1절 관련법규 및 심의기준의 개선방안 제안 152
1.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의 문제점 152
2.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의 개선방안 154
제2절 규제 및 심의방법의 개선방안 제안 156
1. 규제 및 심의방법의 문제점 156
2. 규제 및 심의방법의 개선방안 157
제3절 위반 및 불이행 제재방안 제안 159
1. 위반 및 불이행 제재방안 159
2. 기타 제재방안 160
제4절 종합적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60
1. 종합적 결론 160
2. 본 연구의 한계 163
참고문헌 165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 SHEET 175
[부록 2]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규정 178
[부록 3]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185
[부록 4]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188
[부록 5]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192
[부록 6]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00
판권기 209
〈표 1〉 인터넷 광고와 다른 매체광고의 특성 비교 34
〈표 2〉 인터넷 광고의 분류 36
〈표 3〉 광고형태에 다른 인터넷 광고의 유형(1) 36
〈표 4〉 광고형태에 따른 인터넷 광고의 유형(2) 37
〈표 5〉 국내 매체별 총 광고비(2013-2014년) 39
〈표 6〉 선정성에 대한 정의들 41
〈표 7〉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약의 음란성과 선정성 43
〈표 8〉 광고의 선정성 유형 44
〈표 9〉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선정성의 세부항목 46
〈표 10〉 인터넷 신문 특성별 모니터링 결과 55
〈표 11〉 조사 대상 온라인 뉴스 서비스 58
〈표 12〉 인터넷 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77
〈표 13〉 인터넷 광고 관련 현행 법규 요약 83
〈표 1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광고관련 내용 84
〈표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광고 관련 법규 요약 85
〈표 16〉 정보통신망법 중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내용 87
〈표 17〉 safenet 청소년유해정보 등급기준 89
〈표 18〉 safenet 청소년유해정보 연령별 등급 권장 사항 90
〈표 19〉 노출에 대한 safenet 세부내용 90
〈표 20〉 성행위에 대한 safenet 세부내용 91
〈표 21〉 폭력에 대한 safenet 세부내용 92
〈표 22〉 언어에 대한 safenet 세부내용 93
〈표 23〉 기타 법률의 주요 내용 94
〈표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4년도 통신심의 제재 종류별 의결 내역 97
〈표 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4년도 월별ㆍ유통 매체별 신청 민원 현황 98
〈표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4년도 월별ㆍ위반 내용별 통신심의 신청 민원 현황 99
〈표 27〉 인터넷신문위원회의 2015년도 인터넷 신문광고 심의결과 99
〈표 28〉 2015년도 인터넷 신문광고 자율규약 위반 현황 100
〈표 29〉 우리나라 인터넷 광고 심의기구의 문제점 102
〈표 30〉 IWF 카테고리별 처벌 범위 111
〈표 31〉 심층 인터뷰 대상자 125
[그림 1]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변화 추이 38
[그림 2] 선정성 광고 연결 사이트 수 56
[그림 3]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 현황 57
[그림 4] 유해성 광고의 내용 57
[그림 5] 서비스 유형별 선정적 광고 비율 59
[그림 6] 사이트 유형별 선정적 광고 비율 59
[그림 7] 게재 페이지별 선정적 광고 비율 60
[그림 8] 광고제작 유형별 선정적 광고 비율 60
[그림 9] 광고업종별 선정적 광고 비율 61
[그림 10] 사이트 유형별 선정적 신체노출 광고 비율 62
[그림 11] 사이트 유형별 선정적 신체접촉 광고 비율 62
[그림 12] 사이트 유형별 선정적 신체행동 광고 비율 63
[그림 13] 사이트 유형별 선정적 감정표현 광고 비율 64
[그림 14] 사이트 유형별 선정적 언어표현 광고 비율 64
[그림 15] 사이트 유형별 선정적 언어표현 유형별 광고 비율 65
[그림 16]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의 광고자율규제 업무 흐름도 77
[그림 17]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사전심의 과정 79
[그림 18]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사후심의 과정 79
[그림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처리 흐름도 89
[그림 20] 인터넷상에서 유해정보 표시 사례 96
[그림 21] IWF 홈페이지 메인화면 109
[그림 22] IWF의 주요성과 111
[그림 23] Global Network Initiative(GNI) 2013 홈페이지 116
[그림 24] Global Network Initiative(GNI) 2013 연간 보고서 표지 119
[그림 25] INHOPE의 세계 각국 핫라인 현황 121
[그림 26] INHOPE에 등록된 URL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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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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