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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일학(群鷄一鶴) 3
국정감사 12
법사위 종합감사 ① 고영주 공무원, 사법부,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 북한 프락치 진입 성공 모욕 발언 15
법사위 종합감사 ② 박지원, 가석방율 하락 등 가석방 제도 개선 필요, 공직자 가중 처벌 받고도 가석방 차별 21
법사위 종합감사 ③ 최 부총리 비서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문답서 감사원장만 못봤다? 27
법사위 종합감사 ④ 정권실세와 직통하고 원장은 보필 못하고 업무는 회피하는 감사원 사무총장 방치하면 32
대법원 ①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국민 위해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홍보해야 38
대법원 ② 27세 청년 강기훈, 복역 24년 만에 무죄 받았지만 암 투병중 44
대검찰청 ① 환부 도려내고 사람 살리는 수사 하라는 김진태 총장 지시에도 재임 중 38명 검찰 수사 중 자살 52
대검찰청 ② 박근혜정부, 검찰에 '대통령 지시사항' 공문 통해 미주알고주알 수사 지휘하고 보고 받아 59
대검찰청 ③ 검찰,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서면보고 제출하지 않아 의혹 커지고 있어 64
서울고법 ① 국정원장은 좌익효수 대기 발령시켰다고 정보위 답변 73
서울고법 ② 박지원, 검찰 재정신청 인용사건 공소 유지 등한시 78
서울고검 ① 청와대 공천룰도 관여 수사도 관여 85
서울고검 ② 박주신, 병무청·검찰·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병역기피 혐의 없음 결론 92
서울고검 ③ 검찰, 성폭력 기소율 저조...이진한 前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폭력 사건도 1년 반 끌어 98
군사법원 ① 박 대통령 전 장병 추석 특별휴가 환영 청와대와 국방부 협의 내용 제출해야 109
군사법원 ② 국방부, 대장 진급자 7명 모두 능력 인사라는 말은 호남 출신은 능력 없다는 말 110
군사법원 ③ 박지원, 북 노동당 창건일 관련 미사일 로켓 발사 징후 있는가 115
군사법원 ④ 박대통령 부사관 및 장병에게만 추석 1박 2일 특별휴가 준 것은 군 장성과 장교에게 일침 가한 것 120
대구·부산고법 ① 밀양지원, 송전탑 고령 암투병 시위자 등에 징역 및 벌금형 가혹하다는 국민정서 128
대구·부산고검 ① 최경환 부총리 취업 청탁 관련 의혹 132
대구·부산고검 ② 통영지청, 녹취록 등 수사 단서 확보하고도 136
특별감찰관 ① 박대통령, 가장 안 지키는 공약이 특별감찰관제 142
법제처 ① 정부입법계획 만전기해야...금년 입법추진 법안 324건 중 143건 신규 추가, 142건 철회 147
대전·광주고법 ① 광주고법, 세월호 관련자 무더기 감형, 무죄판결 국민 이해하지 못할 것 160
대전·광주고법 ② 상고법원 필요성 인정하지만, 각급 법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상고법원 홍보 의뢰하는 것은 조금 과한 일 164
대전·광주고검 ① 검찰 수사 중 자살자 급증 168
대전·광주고검 ② 대전고검, 광주고검 성폭력 사건 기소율 40%대에 불과 174
감사원 ① 이완수 사무총장 직무수행 우려 불식시킬 자료 제출해야 179
감사원 ② 17년만의 검사 출신 사무총장 임명, 수십년간 일해 온 감사원 직원 실망시킨 날벼락 인사 180
감사원 ③ 감사위원 정치활동 논란, 원장이 사표 받던지 경고 조치해서 감사원 위상 세워야 185
감사원 ④ 감사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2차 응시자 대상 사상 검증 190
헌법재판소 ① 헌재, 27년간 자랑스러운 역사...최근 보수화로 8:1 판결 고착화, 헌법재판관 다양화 필요 196
헌법재판소 ②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갈등...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혼란스러워 200
법무부 ① 대한민국 검찰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210
법무부 ② 검찰 수사 과오 구속자 매년 증가 219
법무부 ③ 성폭력 사범 매년 증가하는데 법무부 대책은 못 따라가 224
상임위원회 228
법사위 법안심사 : 박지원, 노숙인 시설 및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요양시설 수용자 고령화로 인한 인력 증원 시급 230
입법공청회 : 인혁당 조봉암 사형 집행 등 법에 의한 오판 가능성 상존 235
법사위 전체회의 : 검찰, 세월호 구조 특혜 의혹 해경 간부 관할권 잘못 판단해 재판 도루묵 241
법사위 예산심사 : 로스쿨 변호사 시험 행정편의 아닌 국민 편의 우선해야 249
보도자료 : 박지원 前원내대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발의 252
보도자료 : 박지원 前원내대표,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57
법사위 전체회의 : 북, 목함 지뢰 도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탄 261
법사위 전체회의 : 국정원장, 정보위 답변에서 '국정원 직원 이탈리아〈해킹팀〉출장'인정 268
법사위 전체회의 : 박지원,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기관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훼손하는 일 274
법사위 법제처 예산결산 심사 : 박지원 국회법 개정 논란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계파 모임 참석은 적절치 않아 278
법사위 법제처 예산결산 심사 : 박지원 경력 판사 임용시 국정원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의 삼권분립 위반 286
법사위 전체회의 : 성완종 수사, '불공정하게 친절한 검찰 씨' 자처 국민과 언론 모두 비판 294
법사위 현안질의 : 검찰, 메르스 사태 정부 책임 물어야 299
법사위 현안질의 : 일, 유네스코 등록 근대 문화 유산 추진 23곳 중 7곳 강제징용 관련된 곳 307
법사위 현안질의 ① 성 회장 메모 8人 중 1人 출국 확인, 언론이 수사하고 검찰은 뒷북 311
법사위 현안질의 ② 박지원 검찰, 성완종 메모 8人 출국현황 및 출국금지 여부 밝혀야 317
법사위 공청회 모두 발언 : '김영란법' 법률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준으로 접근해야 323
인사청문회 328
인사청문회 ① 박지원, 국정원, 사법부까지 권위주의 시절 과거사 문제 사과했지만 검찰만 사과하지 않아 332
인사청문회 ② 박지원,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는 김수남 후보자, 참고인들의 평가는? 338
인사청문회 ③ 박지원, 농민 백 모씨 과잉 진압 철저히 수사할 것인가 342
인사청문회 ① 박지원, 검찰, 무죄 판결 공안 간첩 사건 대국민 사과해야 348
인사청문회 ② 박지원, 알선 수재는 처벌하고 알선 증재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355
인사청문회 ③ 박근혜 정부 4대 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50대 요직에 영남 출신 28명 360
인사청문회 ① 특별감찰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옥상옥(屋上屋) 아니라 옥하옥(屋下屋) 될 수도 있어 367
인사청문회 ② 청와대 메카니즘 상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할 수 밖에 없어 372
인사청문회 ① 박지원, 5.16 쿠데타에 대한 후보자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383
인사청문회 ② 이병호 후보자, 해외 대북 파트 치중 이력, 국내 담당자들 불안 해소시켜 주어야 384
인사청문회 ③ 이병호 후보자 5.16 쿠데타 인식, 국정원장으로서 솔직하지 않고 국민 상식과 거리 멀어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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