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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내용 3
1. 입영적체 해소대책 강구 5
개요 5
입영적체 규모 5
문제점 6
입역 적체 해소,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8
2.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희망준비금 12
개요 12
운영현황 13
참고사항 14
희망준비금 문제점 16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절망준비금, 명칭과 운영방식 변경해야 18
3. 입영특별휴가제도와 국방부 의견 검토 23
개요 23
제안이유 23
국방부 답변자료 25
검토결과 및 우리 입장 25
입영 특별휴가제도 신속하게 논의해야 27
[첨부자료] 29
4. 실효성 있는 옴부즈맨 설립이 필요하다 36
개요 36
검토사항 36
[참고자료] 39
실효성 있는 옴부즈맨 설립이 필요하다 46
[첨부자료] 52
5. 해외도피에 의한 병역기피문제 64
개요 64
현황 64
검토요지 69
해외도피에 의한 병역기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0
6. 산업지원인력 운용실태 문제 74
개요 74
산업지원인력 복무 현황 75
문제점 78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는 무분별한 산업지원인력 운용실태 80
7. 병력동원소집 정보 인지율 부족 85
개요 85
동원지정 시스템 86
동원지정자 입영정보 수신율/인지율 87
검토내용 88
병력동원소집 정보[부대, 시간, 장소] 인지율 10%에 그쳐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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