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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강하구 철책제거 개요 3
1) 철책제거 필요성 5
가. 김포시의 작전환경 변화 5
나. 한강하구 경계능력 강화 필요 5
다. 국회차원의 요구 및 지원 5
2) 철책제거 추진경과 6
가. 철책제거 사업 경과 6
나. 제19대 국회에서의 철책제거 추진 6
3) 철책제거 구간 8
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2개 구간으로 분리 8
나. 철책제거 구간 분리 배경 8
4) 경계능력 보강 방향 9
가. 경계보강 개념은 철책철거에 따른 철책기능 대체에 초점 9
나. 국방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비용분담안 도출 필요 9
2. 철책제거 후 경계능력 보강 방안 11
1) 경계체계 운용개념 13
가. 체계 구축 개념 13
나. 단계별 감시 및 상황조치를 위한 감시/감지 장비 구축 13
2) 경계체계 구성 장비 14
3) 경계체계 배치 및 운영방안 15
4) 예상 소요예산 16
3. 철책제거 후 수변지역 공원화 방안 17
1) 수변지역 공원화 개요 19
가. 공원화 필요성 19
나. 공원화 지역 및 투입요소 19
다. 공원화 방안 19
2) 공원화 시설 배치도(안) 20
3) 기존 공원화 시설 현황 20
4) 추가 공원화 방안 21
4. 결론 및 제안 23
붙임 27
#1. 경계체계 단계별 세부 운용방안 29
#2. 한강하구 철책제거 동영상 주요장면 33
#3. 철책제거 관련 주요 질의응답(국회 회의록) 41
#4. 철책제거 소위원회 논의결과(2015.12.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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