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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015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청구기호
LM 344.044 -1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 198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603945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신권철
부록: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전문가 설문의견 및 회신내용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1

I. 연구배경 11

II.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와 활용가능성 15

I. 연구범위와 방법 15

II. 연구의 활용가능성 16

제2장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현황과 개선방안 17

제1절 현행 자격제한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7

I.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현황 17

II. 실제 문제 사례들 32

III.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 37

제2절 주요국의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44

I. 일본의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44

II. 미국의 정신질환자 자격제한과 장애인차별금지 61

III. 유럽 주요국의 자격제한과 장애인차별금지 73

제3절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개선방안 81

I.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개선방안 81

II. 정신보건법령의 개선 84

제3장 정신질환정보 보호 및 개선방안 89

제1절 정신질환정보 관리 현황과 문제점 89

I. 정신질환정보의 보호와 관리 89

II. 구체적 사례 96

제2절 주요국의 개인의료정보 및 비밀보호제도 110

I. 일본 110

II. 미국 129

III. 주요 유럽국가 137

제3절 정신질환정보 보호 및 개선방안 158

I. 개선의 방향과 원칙 158

II. 정신질환정보 보호 및 개선방안 160

III. 결론을 대신하여 164

부록 :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전문가 설문의견 및 회신내용 166

판권기 209

[표 II-1] 정신질환 유병률(2011년 기준) 20

[표 II-2] 정신질환 자격제한(결격)법령 면허(자격)취득자 수 21

[표 II-3] 절대적·적극적 자격제한 유형 27

[표 II-4] 상대적·적극적 자격제한 유형(전문의 적합판정을 통한 자격취득 허용) 28

[표 II-5] 상대적·소극적 자격제한 유형(전문의 부적합판정을 통한 자격취득 배제) 30

[표 II-6] 신체검사에 의한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유형 32

[표 II-7] 정신질환자 법령상 제한자격 관련 사례 33

[표 II-8] 정신질환으로 인한 취업 실패 사례 34

[표 II-9] 일본 정신질환 결격사유 폐지 49

[표 II-10] 일본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상대적 결격조항으로 전환(법령) 50

[표 II-11] 일본 정신질환에 대한 신체검사를 통한 업무적합성 판단제도 52

[표 II-12] 일본 정신질환자 상대적 결격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법령) 53

[표 II-13] 일본 정신질환 자격제한대상자 특정하여 상대적 결격으로 전환 57

[표 II-14] 일본 성년피후견(보좌)인 자격제한 규정 58

[표 II-15] 일본 성년피후견(보좌)인 영업허가 제한규정 59

[표 II-16] 일본 성년피후견(보좌)인 등록제한 규정 60

[표 II-17] 정신질환자 자격제한(결격)사유 개정방안(예시 : 의료법) 83

[표 II-18] 정신보건법 개정방안(정신질환 질병자료 열람 금지 등) 85

[표 II-19] 정신보건법 개정방안(정신질환으로 인한 자격제한 불복절차) 88

[표 III-1]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험가입거절 사례(성년) 97

[표 III-2]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관련 보험가입 거절사례 98

[표 III-3]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요구 관련사례 100

[표 III-4] 일본 사업분야별 가이드라인(2015. 9. 1. 현재) 112

[표 III-5] 프랑스 정보·파일과 자유법 편제 145

[표 III-6] 정신보건법 개정방안(진료기록 등의 제공과 열람 절차 등) 162

[그림 III-1]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의 배경 111

[그림 III-2] 일본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체계도 112

[그림 III-3] 일본 :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사업자의 범위 114

[그림 III-4] 일본 : 법 적용이 제외되는 주체 및 활동 114

[그림 III-5] 일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116

[그림 III-6] 일본 : 본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정지의 구조 116

[그림 III-7] 일본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17

[그림 III-8] 일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의 체계도 118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17999 LM 344.044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18000 LM 344.044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015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보건복지부 [편]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015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 2016년 정책연구용역 / 보건복지부 [편]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 2016년 정책연구용역 동선문화사
保安処分構想と医療観察法体制 : 日本精神保健福祉士協会の関わりをめぐって / 樋澤吉彦 著 保安処分構想と医療観察法体制 : 日本精神保健福祉士協会の関わりをめぐって 生活書院
정신건강복지법 해설. 입원편 / 신권철 저 정신건강복지법 해설 法文社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편]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이만우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Q＆A) 心神喪失者等医療観察法解説 / 日本弁護士連合会刑事法制委員会 著 (Q＆A) 心神喪失者等医療観察法解説 三省堂
정신건강과 법 / [저자]: 제철웅, 박인환, 박현정, 김미경, 강상경, 김원경, 이용표, 한미경, 김낭희 정신건강과 법 弘文社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연구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입원환경 조성 사업 연구」 최종보고서 / 보건복지부 [편] 「정신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입원환경 조성 사업 연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New law and ethics in mental health advance directives :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 to choose / Penelope Weller New law and ethics in mental health advance directives :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 to choose Routledge
Coercive care : rights, law and policy / edited by Bernadette McSherry and Ian Freckelton Coercive care : rights, law and policy Routledge
Sexuality, disability, and the law : beyond the last frontier? / Michael L. Perlin and Alison J. Lynch Sexuality, disability, and the law : beyond the last frontier? Palgrave Macmillan
Mental capacity in relationship : decision-making, dialogue, and autonomy / Camillia Kong. Mental capacity in relationship : decision-making, dialogue, and aut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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