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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김찬돈
머리말 / 윤준
머리말 / 강영호
머리말 / 지대운
목차
제1편 회생절차의 이해 20
제1장 회생절차 일반 21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21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22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30
제2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36
제1절 개요 36
제2절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36
제3절 공익채권 39
제4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42
제5절 조세 등 채권 44
제6절 주주 47
제7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9
제3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50
제1절 법원 50
제2절 관리위원회·관리위원 51
제3절 관리인 52
제4절 조사위원 58
제5절 채권자협의회 59
제6절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61
제4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62
제1절 개요 62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63
제5장 부인권 77
제1절 개요 77
제2절 부인권의 종류 78
제3절 부인권의 행사 80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82
제6장 상계의 제한 84
제1절 개요 84
제2절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 84
제3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 85
제7장 회생계획 인가결정 88
제1절 개요 88
제2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89
제3절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절차 91
제8장 회생계획의 수행·변경 92
제1절 개요 92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 93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94
제9장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96
제1절 회생절차 종결결정 96
제2절 회생절차 폐지결정 96
제3절 종결·폐지의 효과 97
제10장 간이회생절차 100
제1절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100
제2절 간이회생절차의 내용 100
제2편 회생절차의 감사와 직무수행 103
제1장 회생회사 감사제도 개관 105
제1절 기업회생절차의 의미와 투명경영의 필요성 105
제2절 회생회사 감사제도의 의미와 역할 105
제3절 회생회사 감사의 법적 지위 107
제4절 감사로서의 기본적 근무자세 110
제5절 업무수행 요령 113
제6절 중점 감사사항 113
제2장 감사 선임 직후 조치 및 확인사항 115
1. 합리적·상시적 감사 시스템 구축 115
2. 현금 및 예금의 관리상태 점검 116
3. 관리인 인장 관리상태 점검 116
4. 회생계획 및 이행실태 점검 117
5. 각종 소송절차 내역 확인 117
6. 회생회사의 부실원인 및 현 상태 파악 117
7. 회생계획 인가 후 허가신청 사항 확인 117
제3장 일상 점검사항 119
제1절 회계 관련 점검사항 119
제2절 현금흐름(Cash-Flow) 관련 점검사항 132
제3절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점검과 독려 136
제4절 관리인에 대한 경영상 조언 137
제5절 접대비 편성 및 지출 관련 138
제6절 그 밖의 점검사항 140
제4장 업종별 유의사항 143
제1절 건설업 143
제2절 제조업 148
제3절 해운 및 항공운송업 151
제4절 유통업 154
제5절 무역업 156
제6절 방송서비스업 159
제7절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160
제5장 관리인의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 164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업무 164
제2절 감사의 확인사항 188
제6장 관리인의 보고업무에 대한 확인 192
제1절 개요 192
제2절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193
제3절 관리인 작성의 각종 보고서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95
제4절 관리인 작성 각종 보고서 검토 시 유의사항 195
제5절 허위보고의 경우 199
제7장 감사의 법원에 대한 보고업무 200
제1절 개요 200
제2절 정기보고 200
제3절 수시보고 207
제4절 보고방법 208
제5절 전자소송 시스템의 이용방법 209
제8장 그 밖의 수행사항 211
제1절 관리인과의 면담 211
제2절 공장 및 관공서 등 방문 212
제9장 관리인 또는 회생회사의 부정·비리 및 회생절차상 의무 위반 사례 213
제10장 구조조정담당임원(CRO) 215
제1절 개요 215
제2절 CRO의 지위와 역할 215
부록 I. 각종 양식 219
[별지 1] 감사규정 221
[별지 2] 부임 후 감사보고서 228
[별지 3] 1/4분기 감사의견서 231
[별지 4] 상반기 감사의견서 237
[별지 5] 연간 감사의견서 243
[별지 6] 감사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예시) 249
[별지 7] 수시보고서(예시) 256
[별지 8] 수시보고서(예시) 259
[별지 9]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계약서(예시) 262
[별지 10]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265
[별지 11] 자금수지상황보고서(예시) 268
부록 II.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실무준칙 273
[회생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 기준 275
[회생실무준칙 제4호]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 285
[회생실무준칙 제5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준칙 290
[회생실무준칙 제6호]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금액의 기준 294
[회생실무준칙 제8호] 보고서 작성요령 295
[회생실무준칙 제9호]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319
[회생실무준칙 제10호]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322
[회생실무준칙 제14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324
판권기 327
〈표 1〉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예시) 57
〈표 2〉 조사위원 제1차 조사보고서 및 제2차 조사보고서의 보고내용 59
〈표 3〉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절차의 관계 73
〈표 4〉 부인권의 성립요건과 수익자 선의·악의의 입증책임 79
〈표 5〉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종류와 폐지사유 97
〈표 6〉 관리인의 법원·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신청업무 166
〈표 7〉 인가 후 지출수반행위의 법원허가 필요 기준액 171
〈표 8〉 접대비 예산편성 지침 187
〈표 9〉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방법 187
〈표 10〉 각종 보고서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194
〈그림 1〉 회생절차 흐름도 31
〈그림 2〉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절차 210
〈그림 3〉 CRO 위촉 절차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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