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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들어가며… / 서기호
목차
서기호 의원의 2015년 정책프로젝트 5
법무부 및 산하기관 8
01. '자녀취업 갑질'에 휘둘리는 정부법무공단 8
02. 국가소송 판결금 '지연이자'로 국민 혈세 '줄줄' 9
03.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배치 지방간 양극화... 건강권 침해 우려 10
검찰 11
04.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땐 징역형...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11
05.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환수율 1%를 밑돌아 12
06.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 성폭력사건 부추겨 13
07. '끝나지 않는' 보복범죄, 4년 새 2배 이상 급증 14
08. 검찰, 유성기업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의지 없나? 15
09. 갑을오토텍 사건,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공작 16
10.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는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검찰 17
11. 혼합형 DNA, 국과수 데이터베이스 미등록은 법령위반 18
법원 19
12. '도전! 골든벨'까지 이용하는 상고법원 홍보 19
13. 사건처리율에 대한 압박이 '5분 재판' 야기해 20
14. 사법부의 하나회라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21
15. 발레오만도 사건에 대한 공판 진행 도대체 언제? 22
헌법재판소 23
16. 헌재 채용시 정당 경력 요구해... 사상검증 의혹 제기 23
17. 공개변론 활성화 한다더니, 몇 년 만에 도루묵 24
18. 권력통제의 역할 제대로 못하더니... 연구관 퇴직 증가해 25
감사원 26
19. '검찰출신' 이완수 사무총장, 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 26
20.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대다수 임기 후 친정 복귀 27
21.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28
22. 감사원, 방위사업청 수차례 감사에도 처분은 '미미' 29
법제처 30
23. '소속직원'들만을 위한 수상한 여비지급 행태 30
2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실적 '미비' 31
특별감찰관 32
25. 특별감찰관 비위 첩보 수집은 0건, 특수 활동비는 5200만원 집행 32
군사법원 33
26. 군사법원 처리 사건 중 군 특수성 사건 19.8% 33
27. 외부기관에서는 유죄, 군 내부만 오면 무죄? 34
28. 군인범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35
2015년 언론보도 실적 37
2015년 언론보도 실적(방송) 38
2015년 언론보도 실적(중앙일간지) 39
2015년 언론보도 실적(경제지) 40
2015년 언론보도 실적(전문지) 44
2015년 언론보도 실적(지방매체) 45
2015년 언론보도 실적(통신사) 47
2015년 언론보도 실적(인터넷매체) 51
기타(월간지, 주간지, 무료신문, 스포츠신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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