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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5
I. 규제개혁위원회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7
1. 규제개혁심사 절차와 규제개혁위원회 9
(1) 규제개혁심사의 절차 9
(2) 규제개혁위원회 12
2. 규제개혁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점 13
(1)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13
(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효력 16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18
(4) 규제개혁위원의 이해상충 문제 20
3.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방안 21
(1)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 범위 제한 21
(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효력 규정 22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24
(4) 규제영향분석에서 고려할 요소 보완 26
(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 및 투명성 확보 27
4. 정부가 입법예고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정안 30
(1)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도입(개정안 제6조의2 및 제19조의2) 31
(2)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개정안 제22조의2) 33
(3) 규제의 탄력적 적용(개정안 제22조의5) 35
(4) 규제 개선 점검·평가(개정안 제34조) 36
(5)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안 제34조의2) 37
(6) 중요규제의 기준(안 제11조) 38
II.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 정비 현황 및 개선과제 39
1. 경제력집중 억제 및 불공정행위 규제 41
(1) 순환출자 규제의 실효성 제고 41
(2)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44
(3) 친족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49
2. 지배구조 개선 및 이사회 책임성 강과 51
(1) 지배주주 영향력 제한을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51
(2) 집중투표제도 도입 의무화 55
(3)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57
(4)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 60
(5) 이사의 자격 제한 62
(6)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추가 64
(7) 이사의 책임 한도 규정 삭제 67
3. 금산분리 규제 및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68
(1)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2009년 이전으로 환원 68
(2)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회사의 의결권 제한 70
(3)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73
(4)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74
III. 민생보호 및 세제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79
1. 중소상인·중소기업 보호 81
(1)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81
(2) 상생법 상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82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85
(4) 상생품목 지정제도 도입 86
(5) 상품공급점(변종 SSM)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87
(6)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도입 89
(7) 표준약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90
(8)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91
(9)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 93
2. 세제개혁 94
(1) 재벌세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94
(2)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98
(3)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100
(4) 주식거래 자본이득세 도입 104
3. 기타 107
(1) 최저임금 현실화 107
(2) 공동주택 외부감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109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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