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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규제완화와 부채주도의 성장 or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의 성장 4
1. 부채주도의 경제활성화 전략 6
2. 소득주도의 경제민주화 전략 6
3.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 부채주도의 경제성장전략 7
4. 부채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응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전략 제시 8
II. 박근혜 정부의 경제진단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 10
1. 정부의 경제진단과 처방의 부조화 12
2. 규제는 '암'인가 ? 12
3.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암"이 될 수 있음 13
4.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14
III. 경제민주화와 가계 가처분 소득 주도의 성장전략 18
1.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의 현황 20
2. 가계부담은 낮추고 21
3.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추진 23
4.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24
IV. 2014 지방선거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추진 26
1. 생활임금 정책의 확산 28
2. 중소상공인 보호와 갑을관계의 파수꾼 공약 29
3. 금융복지센타 29
V. 중단된 경제민주화의 과제들(일부) 30
1. 하다말고 중단된 갑을개혁 32
2. 유통분야에서 적합업종으로 확산되는 중소상인 보호 32
3.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새로이 추진되어야 소비자보호 법제 32
4.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등 노동문제 32
5.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규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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