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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규제개혁 현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 / 대표의원: 이종걸, 유승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2014]
청구기호
328.331 -16-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1 p. ; 30 cm
총서사항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 ; 2014-03
제어번호
MONO1201604152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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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설 3

II. 규제개혁 논의에서의 규제의 의미 7

III.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타당한 규제개념의 이해 13

IV. 규제권한과 규제개혁기구에 대한 평가 19

1.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21

2. 미국의 연방관리예산처(OMB) 23

3. 규제개혁위원회 23

V. 규제대상에 대한 평가 27

VI. 현행 규제개혁 제도의 개선방향 33

1. 규제개혁의 목표 재설정과 대상 영역의 확장 35

2. 규제개혁에 있어서 국회 역할의 제고 36

3. 규제총량제 개선 37

4. 법원에 의한 사후적 규제의 강화 38

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민주적 통제 확보 38

VII. 결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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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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