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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의 구성 22
Ⅱ. 노동시장의 환경 24
1.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 현황 24
2. 구직자-구인기업의 미스매치 38
3. 청년고용정책 시행 현황 47
4. 요약 및 시사점 49
Ⅲ.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52
1. 제도의 설명 52
가. 개관 52
나. 근속장려금 사업과 타 일자리 사업의 비교 56
2.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 63
1) 근로자의 직장 이동과 그 결과 63
2)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의 필요성 검토 65
3) 근로자 직접 지원의 근거 검토 69
3.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의 기대 효과 및 효과 측정의 문제 71
Ⅳ. 국내외 유사사례의 분석 76
1. 국내 유사 사례의 분석 76
2. 해외 유사 사례의 분석 87
3. 요약 및 시사점 111
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제도 실시 현황 및 평가 119
1. 현황 및 프로세스 점검 119
1) 대상자 추산 119
2) 근속장려금 제도 실시 현황 129
2. 현 제도에 대한 평가 131
1) 지원금 신청 요건 및 절차 131
2) 지원금액 134
3) 예상되는 이직 감소 효과와 사중손실 136
Ⅵ. 정책 제언 139
참고문헌 144
[부록] 148
1. 부표 148
〈표 2-1〉 연도별, 연령별, 성별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분포 32
〈표 2-2〉 20세 미만, 고등학교 이하 졸업 학력의 전일제 근로자 특성 34
〈표 2-3〉 학력별, 성별 졸업(중퇴) 후 첫 직장까지의 Kaplan-Meyer 탈출 함수 추정결과 36
〈표 2-4〉 학력-성별 첫 일자리 취업 당시의 고용형태 분포 37
〈표 2-5〉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리는 이유 38
〈표 2-6〉 청년구직자 희망연봉과 취업자 연봉의 비교 39
〈표 2-7〉 중소기업 취업정보 중 부족한 요소(구직자) 39
〈표 2-8〉 성별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분포(20-24세) 40
〈표 2-9〉 5~299인 규모 사업체의 산업중분류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2015년 상반기) 41
〈표 2-10〉 중소기업의 직원 채용 시 어려움 (채용한 적이 있는 경우) 41
〈표 2-11〉 첫 직장으로부터의 이직확률에 대한 Cox proportional hazard 모형 추정 결과 44
〈표 2-12〉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의 분포 46
〈표 2-13〉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2015) 48
〈표 2-14〉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49
〈표 3-1〉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대상업종 53
〈표 3-2〉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수 기준 54
〈표 3-3〉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비교 (1) 60
〈표 3-4〉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비교 (2) 61
〈표 3-5〉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비교 (3) 62
〈표 3-6〉 청년이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 70
〈표 4-1〉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회사 이직 경험 82
〈표 4-2〉 기술인력 퇴직인원 및 이직률(2008-2010) 85
〈표 4-3〉 기술인력 이직에 관한 인식 86
〈표 4-4〉 바우처 지급 후 효과(1년 후) 88
〈표 4-5〉 바우처 지급 후 효과(2년 후) 89
〈표 4-6〉 멘토링 프로그램이 교육받지 않은 청년집단의 고용률과 교육기간에 미친 영향 90
〈표 4-7〉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비교(실업 10개월 후, 남성) 93
〈표 4-8〉 보조금 지급 사업체에 고용된 이후의 근로자 상태 변화 추정 94
〈표 4-9〉 보조금 지급 기간과 보조금 만료 후 고용 기간 95
〈표 4-10〉 프로그램 참여 후 고용률 변화 97
〈표 4-11〉 이중차분법으로 산출한 고용효과 99
〈표 4-12〉 JOB 보조금 제도로 고용된 청년들의 설문조사 결과 100
〈표 4-13〉 97개 연구에서 나타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의성 여부 및 방향 102
〈표 4-14〉 동일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효과의 기간별 상관관계(단기-중기) 102
〈표 4-1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에 관한 계량분석 109
〈표 4-16〉 국내의 주요 보조금 정책사례 112
〈표 4-17〉 해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주요 연구 논문 113
〈표 4-18〉 해외 보조금 정책사례(사업주 지급방식) 116
〈표 4-19〉 해외 보조금 정책사례(근로자 지급방식) 116
〈표 4-20〉 고용센터의 역할에 따른 해외 정책사례 117
〈표 5-1〉 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DB 자료 합산 결과 124
〈표 5-2〉 20세 미만에 입직한 중소기업 근로자 수(산업 대분류ㆍ특성별, 2014년 7월~2015년 6월) 126
〈표 5-3〉 제조업 종사자 중 잠재적 대상자ㆍ지원대상자ㆍ지원대상자 비율, 1년 근속확률(2014년 7월~2015년 6월) 127
〈표 5-4〉 근속장려금 실시현황(고용노동청 지방관서별) 130
〈표 5-5〉 근속연수와 월급여(로그값)의 관계 135
〈표 5-6〉 첫 직장의 이직확률의 결정 요인 추정 결과 137
〈그림 2-1〉 청년인구 추이(취업자ㆍ비경제활동인구ㆍ경제활동인구ㆍ총인구, 1980~2014) 24
〈그림 2-2〉 성별ㆍ연령별 고용률 추이(1980~2014) 25
〈그림 2-3〉 대한민국과 OECD의 청년 고용률 비교 (2014년) 26
〈그림 2-4〉 성별 대학 진학률(1980~2014) 27
〈그림 2-5〉 고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 추이(1980~2014) 28
〈그림 2-6〉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2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하 학력 졸업생 수 추계 (2003~2014) 29
〈그림 2-7〉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20세 미만 고등학교 이하 학력 졸업생의 노동시장 상태 분포 30
〈그림 2-8〉 학력별 졸업(중퇴)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Kaplan-Meyer 탈출 함수 추정결과 35
〈그림 2-9〉 학력별, 성별 졸업(중퇴) 후 첫 직장에서 이직으로의 Kaplan-Meyer 탈출 함수 추정결과 42
〈그림 3-1〉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 추진체계 56
〈그림 3-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추진체계 59
〈그림 3-3〉 근로자의 이직모형 64
〈그림 3-4〉 뿌리산업 기업 인력의 연령 구성(성별ㆍ연령별) 67
〈그림 3-5〉 근속장려금의 이직 감소 효과와 사중손실 73
〈그림 5-1〉 근속장려금 지원대상 업종에서 만 20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전일제 근로자 수(연월별, 2011년 5월~2015년 5월) 121
〈그림 5-2〉 지원대상 업종과 전체 업종에서 만 20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전일제 근로자 수(연월별, 2011년 5월~2015년 5월) 122
〈부표 1〉 업종별, 시점별 만 20세 미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자의 수 148
〈부표 2〉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12개월을 근속한 업종별, 시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 154
〈부표 3〉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24개월을 근속한 업종별, 시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 160
〈부표 4〉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36개월을 근속한 업종별, 시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 166
〈부표 5〉 20세 미만에 입직한 전일제 근로자의 산업별 근속 확률: 전 규모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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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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