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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공공위탁의 이론적 배경 18
제1절 공공위탁의 개념과 유형 19
제2절 유사개념 비교 : 권한위임, 사무위탁, 비교 22
1. 권한위임 22
2. 사무위탁 24
3. 비교 26
제3절 공공위탁의 선행연구 28
제4절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9
1. 외부환경변화(인구변화)와 공공위탁 29
2. 내부여건변화와 공공위탁 33
제3장 공공위탁 사례분석 38
제1절 분석방법 39
제2절 한국의 공공위탁 39
1. 법적근거 39
2. 운영실태 40
3. 성과 및 문제점 43
제3절 외국의 공공위탁(일본) 44
1. 국외 공공위탁 동향 44
2. 일본의 공공위탁 법적근거 및 일반현황 47
3. 사례(1) : 사무위탁(히로시마현의 제반 사무위탁) 51
4. 사례(2) : 공동설치(미노시, 이케다시, 토요노정, 노세정의 기관공동설치) 54
5. 성과 및 문제점 58
제4절 한국과 일본의 비교 및 시사점 60
제4장 공공위탁 활성화방안 62
제1절 기본방향 63
제2절 공공위탁 대상의 추출기준 및 절차 64
1. 기준 및 절차 64
2. 공공위탁 추출사무(예시) 66
제3절 공공위탁 운영지원 93
1. 지방자치법 개정 93
2. 행정적 지원방안 96
참고문헌 98
Abstract 100
판권기 2
〈표 2-1〉 공공위탁의 유형 21
〈표 2-2〉 위임과 위탁의 차이 23
〈표 2-3〉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관련규정 24
〈표 2-4〉 유사개념의 특징비교 26
〈표 2-5〉 장래인구추계 30
〈표 2-6〉 군지역 인구증감과 공무원수 35
〈표 2-7〉 군지역 인구와 본청 공무원수 36
〈표 3-1〉 사무위탁 운영현황(1995~2012) 41
〈표 3-2〉 사무위탁 내역(2005~2012) 42
〈표 3-3〉 일본 지방자치단체 정주자립권과 사무처리방식(예시) 47
〈표 3-4〉 공동설치가 가능한 기관 등 48
〈표 3-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과 공동설치 현황(2014) 49
〈표 3-6〉 일본 지방자치단체 사무위탁과 공동설치의 유형(2014) 50
〈표 3-7〉 히로시마현의 사무위탁 사례(2014) 52
〈표 3-8〉 사무위탁 권한관계 및 비용분담 54
〈표 3-9〉 오사카부의 권한이양 내용 55
〈표 3-10〉 사무위탁 권한관계 및 비용분담 57
〈표 3-11〉 미노시, 이케다시, 토요노정, 노세정간 비용분담방식 58
〈표 3-12〉 위탁사무와 공동설치의 문제점 조사결과 59
〈표 3-13〉 한국과 일본의 공공위탁 비교 및 시사점 61
〈표 4-1〉 공공위탁 대상사무(예) 90
〈표 4-2〉 공동설치의 모형 94
〈표 4-3〉 지방자치법 개정안 94
〈그림 1-1〉 연구체계 17
〈그림 2-1〉 사무와 권한의 상호관계 20
〈그림 2-2〉 공공위탁의 개념구조 22
〈그림 2-3〉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 현황 31
〈그림 2-4〉 2030년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 33
〈그림 3-1〉 분담처리방식과 집중처리방식 56
〈그림 4-1〉 공공위탁대상의 추출(1차 기준) 64
〈그림 4-2〉 공공위탁대상의 추출(2차 기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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