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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추진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2
3.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4
제3절 연구의 구성 25
제2장 ADR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27
제1절 ADR(대안적 분쟁해결)의 정의 28
1. ADR의 개념 및 유형 29
2. ADR의 중요성 및 필요성 3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3
1. 국내 선행연구 분석 34
2. 국외 선행연구 조사 36
제3장 콘텐츠 산업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동 현황 39
제1절 콘텐츠 산업 현황 40
1. 세계 콘텐츠 관련 시장동향 41
2. 국내 콘텐츠 시장 동향 44
3. 콘텐츠 정책 동향 48
4. 국내 콘텐츠 산업 주요 이슈 53
제2절 콘텐츠 이용 피해와 분쟁 현황 58
1. 콘텐츠 이용 현황 59
2. 콘텐츠 불공정거래 피해 현황 63
3. 분쟁 피해의 사회적 비용 64
제3절 조정위원회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정 활동 67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요 68
2. 이용자 보호 71
3. 분쟁조정 활동 74
제4장 유사 ADR 기구 심층인터뷰 및 사회경제적 편익분석 84
제1절 유사 ADR 기구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 85
1. 심층인터뷰 개요 86
2. 인터뷰 주요 사례분석 87
3. 소결 및 시사점 93
제2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회ㆍ경제적 편익 분석 95
1. 편익분석 항목 및 방법론 설정 96
2. 편익의 추정 102
가. 피해구제 편익 102
나. 비용절감 편익 104
다. 시간절감 편익 106
라. 산업 파급효과 107
마. 기타 편익 108
3.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8
가. 비용편익 분석의 개요 108
나. 비용 추정 109
다. B/C Ratio 110
제3절 이용자 피해예방효과 추정 112
제5장 정책적 제언 116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대효과 117
2. 후속연구 제안 120
참고문헌 124
판권기 127
[표 1] ADR 유형 30
[표 2] ADR 국외 선행연구 37
[표 3] 세계 콘텐츠 시장 부문별 규모 및 전망 42
[표 4]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의 유형 및 기준 55
[표 5] 디지털 콘텐츠 분야별 구매율과 구입비용 60
[표 6] 어플리케이션 유/무료 평균 다운로드 수 (1주간 평균) 61
[표 7] 월평균 유료 모바일앱 구입 시 지출 비용 62
[표 8] 주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유형 62
[표 9] 사회갈등 관련 제도평가와 직접투자 비교 65
[표 10] 조정위원회 개요 69
[표 1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70
[표 12] 콘텐츠 장르별 상담 수 71
[표 13] 2015년 콘텐츠분쟁조정 주요 사례 72
[표 14] 이첩기관별 사건 수 75
[표 15] 유형별 사건 수 76
[표 16] 콘텐츠 장르별 사건 수 77
[표 17] 게임 장르 유형별 사건 수 78
[표 18] 지식정보 장르 유형별 사건 수 79
[표 19] 영상 장르 유형별 사건 수 79
[표 20] 플랫폼별 사건 수 80
[표 21] 신청자 유형별 사건 수 80
[표 22] 사건별 처리결과 81
[표 23] 조정회의 결과 81
[표 24] 피해신청금액 규모별 사건 수 82
[표 25] 피해신청금액 규모별 금액 82
[표 26] 사건유형별 피해신청금액 83
[표 27] 사건유형별 구제금액 83
[표 28] 인터뷰 대상기관 86
[표 29] 조정위원회 주요활동 및 편익측정 가능성 97
[표 30] 내부자료 유형별 변수 항목 99
[표 31]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 (주식회사 로앤비 선임료 산정 기준) 100
[표 32] 송달료 산정 기준 101
[표 33] 연도별 사건 수, 피해신청액, 구제편익 103
[표 34] 콘텐츠 장르별 사업자/이용자의 구제편익 104
[표 35] 비용절감편익 산출 106
[표 36] 연도별 시간절감편익 107
[표 37] 공공행정 분야 산업연관표 유발계수 및 파급효과 108
[표 38] 조정위원회 총 예산 및 현재가치화 109
[표 39] 조정위원회 비용편익분석 최종 결과 110
[표 40] 협의 개념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11
[표 41] 광의 개념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111
[표 42] 콘텐츠 피해예방효과 113
[표 43] 사건처리결과 명칭과 정의 121
[표 44] 사건처리결과 명칭 변경 제안 122
[그림 1] 콘텐츠산업의 5년간 매출액 및 수출액 추이 20
[그림 2] 유료 모바일 플랫폼의 확대 및 국제 콘텐츠 분쟁 추이 21
[그림 3] 연구의 구성 26
[그림 4] ADR 개념의 스펙트럼 29
[그림 5] 세계 E&M 시장 규모 추이 41
[그림 6]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추이 42
[그림 7] 글로벌 모바일앱의 매출 추이 및 전망 (Digi-capital, 2014) 43
[그림 8]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사업체 현황(현대경제연구원, 2015) 46
[그림 9] 불공정거래 환경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47
[그림 10] 국내 전자책 시장의 공급망(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54
[그림 11] 콘텐츠 유통기업, 포털업체의 글로벌화 및 사업영역 확대 56
[그림 12] 콘텐츠 이용자 보호 리플렛 73
[그림 13] 조정처리 프로세스 74
[그림 14] 출범 이후 장르별 사건 다변화 77
[그림 15]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107
[그림 16] 연도별 비용편익 ratio, ■:비용, ■:편익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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