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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강은희
목차
I.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방향 6
1. 기본방향 6
가. 배경 및 목적 6
2. 법령 제정 7
3. 안전관리 영역 8
4. 안전관리 체계 8
5. 전문기관 설치·운영 9
II.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1. 안전관리 대상 11
1) 교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현황 11
2) 학교시설 등 안전현황 12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13
4) 조문화 방향 13
2. 교육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14
1) 타법 계획체계 및 내용 14
2) 개선방향 15
3) 조문화 방향 16
3. 교육시설 안전관리 17
1) 타 법 안전관리 내용 17
2) 개선방향 19
3) 조문화 방향 20
4.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21
1) 현황 21
2) 개선방향 22
3) 조문화 방향 23
III. 교육시설안전관리 현황 및 과제 24
1.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 24
가. 안전관리 현황 24
나. 교육시설 재난복구 35
다. 교육시설 재난발생 현황 37
라. 교육시설 재난사례 40
2. 교육시설 안전관리 검토과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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