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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해법 / 안민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민석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456 -16-5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5-2
제어번호
MONO1201604579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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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3

1. 정부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 감소 3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측 착오 4

3. 지방교육채 급격한 증가 6

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은 교육자치 침해 7

5. 시·도교육청 가용재원 부족 심각 8

II. 누리과정 현황 및 문제점 10

1. 누리과정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10

2. 누리과정 비용부담 주체 불명확 11

III. 해결방안 13

1.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13

2.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해결 13

3.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13

4.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13

참고자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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