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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신문식
목차
I. 문제의 제기 11
II. 정당정치와 공천에 관한 이론 13
1. 정당정치와 공직후보자선출 13
(1) 의의 13
(2) 정당의 개념과 역할 17
(3) 공직후보자 선출방식 21
2. 책임정당정치의 이론 26
(1) 책임정당정치(정당정부)의 이론 26
(2) 책임정당정치에 대한 분석 28
(3) 정당정치의 문제점 29
3. 정당공천 일반론 32
(1) 정당공천의 정의 32
(2) 정당공천의 특성 33
(3) 정당공천의 개혁 34
III. 각국의 공천제도 사례 35
1. 개요 35
2. 미국의 예비선거제도 36
(1) 기원과 전개 36
(2) 예비선거의 성격 40
(3) 예비선거의 유형과 운영 42
(4) 시사점 54
3. 기타 56
(1) 뉴질랜드 56
(2) 호주 58
(3) 영국 59
(4) 캐나다 60
(5) 독일 61
IV. 우리나라의 공천제도 62
1. 우리나라의 공천제도 62
(1) 공천제도의 의의 62
(2)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65
2.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 67
(1) 제19대 총선 공천의 핵심내용 67
(2) 공천과정 68
(3) 공천의 결과 70
3.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유형 분석 72
(1) 의의 72
(2) 제한적 당원경선 74
(3) 개방적 당원경선 75
(4) 제한적 국민참여경선 76
(5) 완전국민참여형 경선방식 79
V. 당내 경선에 관한 근거와 정당공천의 민주화 81
1. 법적 근거와 판례 81
(1) 개요 81
(2) 판례의 경향 84
(3) 선거의 기본원칙의 당내 경선에의 적용 여부 85
2. 정당의 당내민주화 86
(1) 이론적 근거 86
(2) 정당공천의 법적 성격 89
(3) 당내민주화의 선결조건 91
VI. 당내경선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 94
1.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의 94
(1) 개념 94
(2)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론의 배경 96
2.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담론과 성공조건 98
(1) 기본전제 98
(2) 오픈 프라이머리 성공 조건 99
(3)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 101
3. 현재 국회에 제출된 완전국민경선제 104
(1) 개요 104
(2) 새누리당(나경원의원안) 오픈 프라이머리 105
(3)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의원안) 오픈 프라이머리 방안 106
4.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 107
(1) 구조적인 문제점 107
(2) 환경적인 문제점 109
(3) 완전국민경선제 제한의 필요성 116
VII. 결론 122
참고문헌 129
〈표 1〉 공직후보 선출 형태 24
〈표 2〉 예비선거의 유형 45
〈표 3-1〉 주요 정당의 19대 총선 지역구후보 공천방식 64
〈표 3-2〉 우리나라 정당의 대통령 후보선출제도 72
〈표 4〉 대중조직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 93
〈그림 1〉 정당의 후보선출 방식 유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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