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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의 구성 11
제2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기초보장 수급자 관리방안 14
1. 머리말 14
2. 이론적 검토 15
가. 비기여형 복지제도와 수급자 선정기준 15
나. 근로빈곤층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변화 17
다. 한국의 근로빈곤층 최저소득보장제도와 선정기준 19
3. 제도개편이 근로능력 수급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21
가. 맞춤형 급여체계의 선정기준 다층화가 수급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22
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이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규모 변화 24
다. 수급자 데이터를 활용한 근로능력 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규모 추정 25
4. 제도개편 전후 조건부 수급자의 고용센터 의뢰 및 관리 실태 30
가. 조건부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적절하게 우선의뢰 되고 있는가 32
나. 고용센터로 이관된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은 적정한가 34
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8
5. 소결 및 개선 과제 39
제3장 기초수급자 밀착사례 대상자 특화 서비스 평가: 과정평가를 중심으로 43
1. 머리말 43
2. 기초 수급자 밀착사례 대상자 특화 서비스 내용 44
가. 기초 수급자 밀착사례 대상자 특화 서비스 도입 배경ㆍ목적과 내용상의 핵심적인 특징: Matland(1995)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44
나. 기초 수급자 밀착사례 대상자 특화 서비스의 구체적 이해: Gilbert & Terrell(2013)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50
다. 평가항목: 일선 과정평가를 중심으로 53
3. 기초 수급자 밀착사례 대상자 특화 서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 54
가. 기초 수급자 밀착사례 대상자 현황Ⅰ: 취업성공패키지 DB 55
나. 기초 수급자 밀착사례 대상자 현황Ⅱ: 질적연구 62
4. 요약 및 개선 과제 91
가. 요약 91
나. 정책적 제언 97
제4장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실태와 개선방안 101
1. 머리말 101
2. 고용-복지 연계 정책 분석 106
가. 대상 발굴과 관련된 지침 내용 106
나. 근로 및 취업 여건조성을 위한 고용-복지연계와 관련된 지침내용 110
3. 취업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111
가. 대상 발굴의 필요성 인식 111
나. 대상 발굴을 위한 홍보 112
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의 발굴 경로 113
라. 자립지원상담사의 역할 117
마. 정책적 시사점 118
4. 취업 여건의 향상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121
가. 고용-복지 연계 필요성 인식의 변화 122
나. 연계가 필요한 문제 영역과 관련 기관 123
다. 자립지원상담사의 역할 128
라.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의 인식과 역할 변화 131
마. 협력의 방식 132
바. 고용-복지 연계의 장애요인 135
사. 정책적 시사점 138
제5장 취업성공패키지 Ⅰ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145
1. 기초보장 수급자의 취업 성과 및 재참여 실태 145
가. 문제 의식 145
나. 참여 실태 및 취업 성과 146
다. 재참여 실태 148
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52
2. 일자리 질의 영향 요인 분석 154
가. 문제 의식 154
나. 취업한 일자리의 분포 156
다. 고용서비스가 일자리의 질 선택에 미친 영향 161
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6
3. 특정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비교 168
제6장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173
1. 머리말 173
2. 2015년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174
3. 취업성공패키지 II 사업의 추진 실태 178
가. 모집과 홍보 178
나. 1단계 상담 서비스 187
다. 1.5단계 사전구직활동과 2단계 능력향상 192
라. 3단계 집중알선 199
마. 민간위탁제도 204
4. 소결 및 개선 과제 211
제7장 훈련 남용 억제 정책의 취업 성과 : 훈련계좌 쿼터 제한방식과 훈련 수요 제약방식의 비교 213
1. 머리말 213
2. 제도적 배경과 이론적 검토 214
가. 제도적 배경 214
나. 이론적 검토 215
3. 분석 모형 217
4. 분석 결과 221
가. 공급측 제약의 효과 분석 221
나. 수요측 제약의 효과 229
5. 소결 및 개선 과제 234
제8장 결론 : 요약과 정책 제언 236
참고문헌 250
〈표 2-1〉 제도개편에 따른 근로능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여부 추정결과 26
〈표 2-2〉 제도개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의 규모추정 결과 28
〈표 2-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소득정보 구분 29
〈표 2-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성별 연령분포 30
〈표 2-5〉 기초보장 수급지위별 취성패 참여 추이 33
〈표 2-6〉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조치결과와 추이 35
〈표 2-7〉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대별 근로능력판정점수 분포 35
〈표 2-8〉 자활사업 참여자의 조건부과형태에 따른 근로능력판정점수(연령) 추이 36
〈표 2-9〉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점수 중 재량점수 분포 37
〈표 3-1〉 밀착사례 대상자 특화 서비스 46
〈표 3-2〉 월별 조건부 수급자 중 사전단계 참여자 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수 55
〈표 3-3〉 대도시 지역과 이외의 지역 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57
〈표 3-4〉 담당자 1인당 조건부 수급자 수가 많은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 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58
〈표 3-5〉 사전단계 참여 후 분류된 집단 간 성별, 연령, 학력 비교 59
〈표 3-6〉 밀착사례관리자 취성패 진행현황 61
〈표 4-1〉 201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5.7.1 개편 후) 119
〈표 4-2〉 자립지원상담사의 업무 매뉴얼 중 연계 관련 내용 141
〈표 5-1〉 사전단계 참여자의 배치 결과 147
〈표 5-2〉 기초보장 수급자의 취업성과 추이 148
〈표 5-3〉 기초보장 수급자의 최종 상태 추이 148
〈표 5-4〉 참여자 유형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횟수의 분포(2009-2015.8) 149
〈표 5-5〉 재참여 기초보장 수급자의 직전 회차 참여 결과 분포 151
〈표 5-6〉 재참여 기초보장 수급자의 직전 회차 참여 결과 151
〈표 5-7〉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기준 153
〈표 5-8〉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자의 분포 (2014년) 153
〈표 5-9〉 취업성과의 추이 155
〈표 5-10〉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한 일자리의 분포 157
〈표 5-11〉 취업 상위 20개 일자리별 질적 분포 158
〈표 5-12〉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분포 159
〈표 5-13〉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상위 10개 일자리 160
〈표 5-14〉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일자리 분포 161
〈표 5-15〉 취업지원경로별 일자리의 분포 162
〈표 5-16〉 취업지원경로가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순위로짓) 164
〈표 5-17〉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알선 여부별 일자리 분포 165
〈표 5-18〉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알선이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순위로짓) 166
〈표 5-19〉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의 세부 유형별 참여자의 민간위탁 분포 (2014) 169
〈표 5-20〉 고용서비스 제공기관별 고용보험 취업률 170
〈표 5-21〉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보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170
〈표 5-22〉 참여자 세부 유형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보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171
〈표 6-1〉 위탁비 지급 단가 176
〈표 6-2〉 단계별 서비스 주기 요건 178
〈표 7-1〉 공급측 충격의 분석 모형 218
〈표 7-2〉 수요측 충격의 분석 모형 220
〈표 7-3〉 공급측 충격 분석의 기초통계량 222
〈표 7-4〉 공급측 충격과 직업훈련의 선택 223
〈표 7-5〉 공급측 충격의 고용효과 : 단순취업, 단순모형(1), 70% 기준 224
〈표 7-6〉 공급측 충격의 고용효과 : 단순취업, 단순모형(2), 70% 기준 225
〈표 7-7〉 공급측 충격의 고용효과 : 단순취업, 인적특성, 지역더미 통제 226
〈표 7-8〉 공급측 충격의 고용효과 : 고용보험취업, 인적특성, 지역더미 통제 227
〈표 7-9〉 공급측 충격의 고용효과 : 단순취업, 훈련 효과 고려 228
〈표 7-10〉 공급측 충격의 고용효과 : 고용보험취업, 훈련 효과 고려 229
〈표 7-11〉 수요측 충격 분석의 기초통계량 230
〈표 7-12〉 수요측 충격과 직업훈련의 선택 231
〈표 7-13〉 수요측 충격의 고용효과 : 직업훈련 선택변수 제외 233
〈표 7-14〉 수요측 충격의 고용효과 : 직업훈련 선택변수 고려 234
[그림 2-1] 선정기준 설정방식이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의 급여수급에 미치는 영향 24
[그림 2-2]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율 추정 25
[그림 2-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수급자의 연령분포 추이 32
[그림 2-4]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조건부 수급자의 월별 사업단계별 참여 현황 38
[그림 2-5]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 사후단계 참여 조건부 수급자 규모와 추이 39
[그림 3-1] Matland(1995)의 애매모호함-갈등 매트릭스: 정책이행과정 48
[그림 3-2] Gilbert & Terrell의 사회정책 분석모형(2013) 50
[그림 3-3] 지역별 조건부 수급자 사전단계 참여자 수 대비 밀착사례관리자 수의 빈도 56
[그림 3-4] 센터별 조건부 수급자 사전단계 참여자 수 대비 밀착사례관리자 수의 빈도 56
[그림 3-5] 밀착사례관리 과정평가 요약 95
[그림 4-1] 고용복지 연계망 사례(대도시) 143
[그림 5-1]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율 추이 150
[그림 6-1]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 203
[그림 6-2]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의 분포 2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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