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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들어가며 13
들어가며 15
계약 부적정 지적사례 요약 17
II. 사후감사 주요 지적사례 19
i. 계약총론 20
제1장 "계약총론" 단계상 체크리스트 21
1. 일반입찰 발주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 제한입찰 등으로 발주 25
2. 일반입찰 대상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하고 사실상 수의계약 31
3. 제한입찰 시 제한규정 적용 부적정 32
4. 지명입찰 시 불합리한 분리발주 34
5. 지명입찰 시 입찰대상자 지명규정 미준수 35
6. 동일·유사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36
7. 수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발주 41
8.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발주 43
9. 다수공급자계약 미이행 48
10.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 방법 적용 49
11. 법령상 자격없는 기관에 계약사무 위임·위탁 51
ii. 발주준비 단계 53
제2장 "발주준비" 단계상 체크리스트 54
12.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 56
13. 원가계산 소홀 60
14. 계약심사 미이행 63
15. 동일구조물 공사 분리발주 64
16.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65
17.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68
iii. 낙찰자 결정 단계 71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상 체크리스트 72
18. 입찰참가자격 없는 무자격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 73
19.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 부적정 78
iv. 계약체결 단계 79
제4장 "계약체결" 단계상 체크리스트 80
20.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미실시 81
21. 계약보증금 수납 부적정 83
v. 계약진행 단계 85
제5장 "계약진행" 단계상 체크리스트 86
22. 별개의 용역을 계약변경 형식으로 기존업체와 계약 체결 89
23.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설계변경 90
24. 설계변경 없이 공사 임의 시공 91
25.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99
26. 설계변경 시 변경계약금액 조정한도 초과 101
27. 선금 지급 부적정 102
28. 준공검사 소홀 104
29. 사후정산 소홀 120
vi.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126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상 체크리스트 127
30. 하자보증기간임에도 하자보수 요구 미이행 130
3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이행 131
32. 하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미회수 132
33. 준공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지연배상금 미징수 133
34.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미해지 135
35.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 부적정 136
vii. 복합 단계 137
36. 일반입찰 계약 미발주 및 준공검사 소홀 138
37. 동일·유사사업 분리발주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소홀 140
38.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및 적격심사 미실시 141
39. 전기공사 통합발주 및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이행 142
40. 준공검사 및 사후정산 소홀 143
41. 입찰참가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미준수 144
4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미준수 및 사후정산 미실시 145
43. 입찰참가자격 없는 공사업체와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미회수 146
viii. 기타 부적절 계약 사례 147
44. 용역업체의 용역결과를 미반영하여 예산낭비 148
45. 서울특별시 행동강령 위반 사례 149
III. 사전감사(일상감사) 주요 지적사례 151
46. 입찰참가자격 중복 제한 152
47. 입찰참가 실적제한 방법 부적정 153
48. 입찰참가 실적제한 내용 부적정 154
49. 입찰참가 실적제한 규모 부적정 155
50.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156
51. 용역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157
52. 실적 인정기관 적용 부적정 158
53. 실적인정 기준일 적용 부적정 159
54. 면허 등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 적용 부적정 160
55. 입찰참가 지역제한 적용 부적정 161
56.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162
57. 입찰참가 중소기업 제한 부적정 163
58. 중소기업 제한입찰 미적용 164
59.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입찰 미적용 165
60. 불필요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요구 166
61. 입찰참가자격 제조업체 한정 부적정 167
62. 외국건축사 설계공모 참가자격 배제 168
63.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계약 불허 169
64. 공동수급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적용 부적정 170
65.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누락 171
66. 공동수급체 대표사 실적요구 부적정 172
67. 건설폐기물처리 통합발주 173
68. 불공정 계약 특수조건 부적정 174
69. 적격심사 시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요구 부적정 175
70. 긴급입찰 집행 불합리 176
7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미이행 177
72. 제안서 평가기준 부적정 178
73. 제안서 평가항목 중복적용 불합리 179
74. 제안서 발표순서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부적정 180
75. 제안서 평가결과 비공개 181
판권기 182
[뒷표지]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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